2006년 3월 16일 대법원은 새만금사업 공유수면매립 면허 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정부측이 승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농림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새만금사업의 합법성과 당위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방조제 끝막이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기에 판결한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하였다.

농림부를 포함한 정부관계기관은 “그동안 환경단체가 지적한 환경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이며 “이 사업을 확고한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그간 환경단체의 노력은 새만금사업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갈등과 논쟁을 끝내고, 환경단체가 수질감시와 생태공간조성 등 사업추진 과정에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참여기회를 적극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농림부는 방조제 끝막이공사가 3월 17일 준비공사를 시작하여, 3.24일부터 4월 24일까지 32일 동안 시행할 계획으로, 초당 7m정도의 빠른 바닷물에 맞서야 하는 어려운 공사이기 때문에, 이번 공사가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단체를 비롯한 일반국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하였다.

농림부는 “새만금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미래세대에 물려줄 자랑스러운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새만금사업 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2006년 3월 16일 대법원은, 새만금사업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① 그동안 원·피고측이 제출한 방대한 자료, 전문가 증언과 진술내용 등을 토대로, 새만금사업의 합법성과 당위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아울러 방조제 끝막이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송을 조기에 마무리한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② 앞으로, 정부는 방조제 끝막이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그동안 환경단체가 지적한 여러 환경문제에 대해 확고한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해결해 나갈 계획이며 이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③ 그동안 환경단체의 노력은, 새만금사업이 보다 친환경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보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갈등과 논쟁을 끝내고, 환경단체가 수질감시와 생태공간 조성 등 사업추진 과정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며, 정부도 참여기회를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④ 방조제 끝막이공사는 오는 3월 17일 준비공사를 시작하여, 3월 24일부터 4월 24일까지 32일 동안 시행할 계획으로, 초당 7m정도의 빠른 바닷물에 맞서야 하는 어려운 공사입니다. 이번 공사가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단체를 비롯한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⑤ 끝으로 새만금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미래세대에 물려줄 자랑스러운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슬기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06. 3. 16.
농림부장관 박 홍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