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중단→재개→중단…가시밭 길 15년

법원결정 반발 농림장관 자진 사퇴하기도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 사업이라는 새만금 사업이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었다.

새만금 사업은 1970년대 초부터 서남해안 간척예정지 조사가 이뤄지던 중 1980년 냉해로 대흉작이 들자 개발시행 논의가 본격화됐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우량농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이다.

   

정부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1986∼88년)과 환경영향평가 및 관계부처 협의(1989∼91년) 등을 거쳐 주민동의와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인가를 받고, 1991년 11월 방조제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1996년 시화호 오염사건이 터지자 환경오염 여부를 놓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본격적으로 빚어지기 시작했다.

새만금 사업은 이 과정에서 1998년 감사원의 특별감사까지 받았고 결국 1999년 5월에는 새만금 사업의 환경문제 등을 진단하기 위한 민촵관 합동조사단이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2년여간 중단됐다.

이후 정부는 2001년 5월 수질 보호 등 친환경 개발방침을 발표하고 2년여 만에 사업을 재개했다. 그러나 2003년 환경단체측이 갯벌보호 등을 이유로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또 다시 사업은 중단되고 말았다.

   

이 와중에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이 법원 결정에 반발하며 사퇴하는 등 파문이 빚어졌고, 정부는 서울고법에 즉각 항고해 2004년 1월 집행정지 결정 취소 판결을 이끌어내 방조제공사 재개를 위한 법적근거를 얻어냈다.

이후 행정법원은 초대형 국책사업의 본안 소송에 대한 재판이 계속 진행될 경우 예산낭비 등 피해가 크다고 보고 조정을 시도하게 된다.

지난해 2월에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서 새만금 사업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라는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정부 측이 승소한 데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또 다시 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지리했던 법적 심판은 마무리됐다.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 경과>

▲1986∼87년 = 사업 타당성 기본조사 실시
▲1987. 5.12  = 황인성 농림수산부장관, 서해안 간척사업 추진계획 발표
       12.11 = 농림수산부, 사업추진계획 발표
▲1991. 8.13  = 사업시행계획 확정고시
       10.10 = 1조3000억 원 사업비 확정
       10.22 =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
       11.28 = 새만금 간척사업 착공
▲1993. 2.22 = 사업비 1차 변경, 1조4800억 원
       9.14 = 사업비 2차 변경, 1조8680억 원
▲1996. 7월  = 시화호 오염사건으로 새만금호 수질오염 논쟁 시작
▲1997.11.29 = 사업시행계획 변경, 사업비 2180억원
▲1998. 2월  = 환경단체들 공조, 사업 백지화 요구
       4.27 = 감사원, 새만금 간척사업 특별감사 돌입
       7.15 = 정부,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 포기
       12.30 = 제1호 방조제 공사 준공
▲1999. 1.11 = 유종근지사, 새만금사업 전면재검토 선언-공동조사단 구성 제의
       1.22 =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민관공동조사단 구성 결정
       5월  =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 발족, 공사 중단
▲2000. 4.30 = 공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연기
       8.18 = 민관공동조사단,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
▲2001. 3.5  = 총리실, 새만금사업 관련부처 검토보고서 공개
       3.21 = 지속가능발전위, ‘새만금사업 결론 시기상조’ 의견 제시
       5.7  = 총리실과 지속가능위, 새만금사업 공개토론회 개최
       5.25 = 새만금사업 계속키로 최종결정
       8월  = 주민, 시민단체, 공유수면 매립면허ㆍ사업시행인가 처분취소 소송
▲2003. 3.28 = 수경 스님ㆍ문규현 신부 공사중지 3보1배(3步1拜) 시위.
       6월  = 시민단체, 법원에 공사 집행정지 신청
       6.10 = 제4호 방조제 1.8km 구간 끝막이 완료
       7.15 =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사업’ 잠정중단 결정
       7.18 =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본안 소송 첫 공판
       7.19 = 전라북도 소송 보조참가 신청
       12.12 = 군산어민 1379명 소송 보조참가 신청
▲2004. 1.29 = 서울고등법원, ‘새만금 사업’ 공사재개 결정
       3.25 =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행정소송 조정 방침
       5.26 = 서울대 경제학부, 새만금 사업 경제성 보고서 공개
       11.12 =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소송’ 1심 결심
▲2005. 1.17 =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소송’ 조정권고안 발표
       1.28 = 정부, 조정권고안 거부
       12.21 = 항소심 원고(시민단체 등) 패소 (정부 측 승소)
▲2006. 3.16 = 대법원, 원고측 상고 기각 항소심 확정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