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안 6조 6,281억 원의 편성을 마치고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2015년도 예산안은 2014년도 5조 4,121억원 대비 2,168억 원(4.0%) 증액된 5조 6,289억 원(총지출 기준)이며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547억 원과 석면피해구제기금 445억 원이다.
※ 정부 총재정(예산+기금) 규모는 전년대비 5.7% 증가한 376조 원이며, 예산 규모(총지출 기준)는 전년대비 3.3% 증가한 259조 1천억 원
부문별로는 수질·상하수도가 2014년 대비 2.5% 증가한 3조 5,894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자연보전 5,176억 원(+10.3%), 환경정책 3,567억 원(+14.9%), 대기보전 3,490억 원(+31.0%), 폐기물관리 3,110억 원(—3.9%), 환경보건 1,299억 원(+8.6%) 순이다.
2015년도 환경부 예산은 우선, 환경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입되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농어촌 지역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을 가구당 144만 원에서 168만 원으로 확대(2014년 2만 가구, 288억 원 → 2015년 2만 2천 가구, 370억 원)했다.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현장대응인력의 신속한 대응·수습을 위한 전문 교육훈련장 조성을 위해 2015년에 우선 부지매입비 9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2015년 50억 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불산누출사고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피해지역 방제, 긴급 복구, 사후영향조사 등 기술개발을 착수하게 된다.
한편,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씽크홀,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와 대응책 마련을 위해 313억 원을 들여 전국 노후 하수관에 대한 정밀진단과 실태조사를 지원한다.
이상기후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도심저류시설 확충 등 도시침수 대응 사업을 2014년 1,757억 원에서 2015년 2,424억 원으로 확대한다.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서 각종 수질오염사고로 인한 유출수를 일정기간 담아 두는 완충저류시설을 기존 낙동강 수계 82억 원에서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 216억 원으로 확대 설치한다.
국민들이 많이 찾는 국립공원의 급경사지, 낙석, 산사태 등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일제 정밀조사를 당초 2017년에서 2015년으로 앞당겨 완료하는 동시에 정비를 추진한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과 방재장비를 확충하는 등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 강화를 위한 투자를 2014년 101억 원에서 2015년 14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해상해안국립공원에서 해양생물자원의 조사와 연구를 위해 운영중이나 선령 33년이 경과되어 안전에 우려가 높았던 해양조사연구선도 2015년 50억 원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해 교체한다.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기 위한 사업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기반 확대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수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가 있는 하·폐수 처리시설 등 수질개선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해 2조 4,452억 원을 지원한다.
환경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신성장동력화 촉진을 위한 환경 연구개발(R&D) 투자를 2014년 2,929억 원에서 2015년 3,278억 원으로 확대한다.
재활용산업 등 환경 기업체에 대한 융자도 2014년 1,825억 원에서 2015년 2,111억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2015년부터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량(소나타, K5 포함)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기존의 세제 감면(최대 310만 원)을 연장하는 동시에, 추가하여 대당 1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총 4만대, 404억 원)된다.
* 개별소비세(‘15.12.31 일몰 도래전 연장), 취득세(‘14.12.31 → ’15.12.31, 입법예고(9.15)) 등 세금감면(최대 310만 원) 연장 추진
현재,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구매시 대당 1,500만 원의 보조금과 전용충전기(대당 600만 원)를 지원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도 2014년 800대 254억 원에서 2015년 3,000대 788억 원으로 전국 지자체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보급한다.
중국의 환경 인프라 투자확대에 맞춰 시장선점의 선제적 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의 대표 제철소 5개소에 국내 우수기술의 대기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사업을 100억 원을 들여 시작하게 된다.
* ‘15~’16년간, 총사업비 2,000억 원, 한국측 분담금 200억 원('15년은 100억 원)
2015년 시행 예정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이 새롭게 마련된다.
제도 수용력이 떨어지는 중소 화학업체에 대해 화학물질관리와 안전성 정보등록 지원 등을 위해 73억 원을 투입하며 21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과 컨설팅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새롭게 25억 원을 들여 다양한 국내 생물자원으로부터 생물산업의 유용한 소재나 원료를 발굴함으로써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는 의약품 등 원료 국산화 등 생물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 밖에, 2014년 100억 원에서 2015년 134억 원으로 예산을 늘려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 등 미세먼지 대책 추진을 강화한다.
현재 수집·운반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의 비산·유출 방지를 위해,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압축차량 등 완전 밀폐형으로 교체하는데 13억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폐농약병·폐비닐 등 유해·영농폐기물과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효과적 수거체계(일명 클린하우스) 구축을 위해 신규 9억 원을 지원하여 취약한 농촌의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주대영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과장은 “2015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규모의 증가보다는 민생안전과 경제활력이라는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여러 신규사업의 편성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국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면 새롭게 추진되는 예산 사업들이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수립과 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