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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우리나라 물산업의 현재와 미래
최익훈 / 한국환경공단 하수도지원처장
2014년 09월 05일 (금) 14:36:41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상하수도 시설 인프라 포화…새로운 시장 창출 필요

막여과 시장 급성장·토탈솔루션 서비스 제공기업 세계 물시장 주도
수출지원 기지화 특화단지 조성·물 전문기업 양성 등 해외진출 지원


Part 01. 우리나라 물산업의 현재와 미래

   
▲ 최익훈한국환경공단 하수도지원처장
영국 조사기관 GWI(Global Water Intelligence)에 따르면, 전 세계 물산업 규모는 2010년 4천828억 달러(약 500조원) 정도다. 세계 시장은 연 평균 4.9% 성장해 2025년 8천650억 달러(880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OECD에서 발표한 ‘2011∼2030년 세계 기반시설 투자전망’에서는 4대 기반시설에 대한 세계 투자규모 중 물 분야의 투자규모가 1조8천억 달러로 가장 클 것으로 내다봤다. 그 다음으로 전기(9천억 달러), 통신(8천억 달러), 도로(6천500만 달러) 순으로 예상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070억 달러로 시장이 가장 크고, 일본(590억 달러), 중국(470억 달러), 독일(290억 달러), 프랑스(230억 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100억 달러 정도로 약 2% 수준이다.

상하수도·해수담수화, 선진국 대비 80% 수준

우리나라는 집중적인 상하수도 인프라 신·증설 정책으로 단기간에 OECD 국가 수준의 양적 성장을 달성했다. 1990년 78.4%에 불과했던 상수도보급률은 2012년 기준으로 98.1%로 상승했으며, 하수도보급률 역시 35%에서 91.6%로 끌어올렸다.

국내 물산업 기술수준은 상하수도, 해수담수화의 경우 선진국 대비 75∼80% 수준이며, 첨단분야의 경우 55∼60%로 국가적 역량 집중을 통해 국제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에 반해 고부가가치 신기술 수준은 미흡하다. 선진국 대비 65% 수준으로 기술역량 향상이 필요하다. 특히 운영실적 확보형 테스트베드 부족으로 상용화에 어려움 있다.

운영실적이 미비한 점은 해외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공기업 위주의 상수도 운영으로 민간기업의 참여가 곤란하며, 물 전문기업이 부재하고, 중소기업의 영역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파이낸싱에 있어 소극적이며, 해외진출 지원체계가 미흡하다.

   
 
   
 
싱가포르, PUB 중심으로 워터 허브 조성

간척지, 댐, 수로개발 등 전통적 물관리 선진국으로 세계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는 네덜란드는 보유 기술 및 노하우를 이용한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관련 역량을 집중시키고자 물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9년 정부부처,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NGO 등 범정부적 협의체를 구성, 물산업 역량을 결집했다. 이사회, 사무국(35인) 및 200여개의 회원기관과 이사회로 구성된 협의체는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협업, 해외시장 참여 등을 지원·관리한다. 2004년 물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한 이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15%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싱가포르는 수자원공사(PUB)를 중심으로 워터 허브(Water hub)를 조성했다. 수자원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처리 기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정해 관련 연구개발 기관과 인력을 유치했다. GE, Siemens, Hyflux 등 국내외 70여개의 물기업이 입주해 있는 워터 허브에는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PUB의 보유시설을 분산형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 국토면적이 좁고, PUB가 시설을 운영하므로 가동 중인 시설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데 용이한 데 반면, 우리나라는 지자체 등이 관리하므로 운영중인 시설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 국립환경산업 실증화 단지 조감도.

낮은 농어촌 수도보급률·노후화된 시설

우리나라 농어촌 수도보급률은 58.8%로 낮고, 지방정수장 48%, 상수관망 25.7%가 20년 이상된 노후시설로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요금인상보다 빠른 원가상승과 낮은 수도요금으로 지속가능한 수도사업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하수도는 오수관거 중심 시설투자로 우수관 노후화 및 관리 실태가 열악하여 기후변화로 도시침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10년간 20조원의 재정투자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원가보다 낮은 물 값으로 물 재이용량이 10%에 불과하며 디스포저 사용금지로 인해 하수처리장 여유용량이 부족하고 관거 막힘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하수 처리, 물환경 보전 등 유지관리차원의 관점에서 순환, 안전, 소통, 편의를 생각하는 서비스차원의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과거 물산업은 197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로 처리되지 않은 하·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수질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됐다. 이에 공공성 개념의 상하수도 플랜트 건설과 수처리 지자재 공급 중심으로 물산업 성장하여 전체 시장규모의 88%를 점유했다.

공공서비스에서 민간서비스로 패러다임 변화

현재는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깨끗하고 안전한 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공서비스에서 민간서비스 영역으로 물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물 전문기업인 베올리아, 수에즈의 운영관리시장 점유율은 34%로 베올리아의 2008년 기준 매출 20억 원 중 80%는 해외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세계시장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시장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미래에는 멤브레인 방식의 수처리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해야 하며, 기후에 따른 물부족 심화와 인구 밀집형 Mega & Smart City의 부상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수담수화, 분산형 다중수원확보, 스마트워터그리드 등의 산업에 주목해야 한다.

막여과 시장은 2007년 61억 달러에서 2016년 303억 달러로 연평균 19.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 재이용 시장도 연평균 17% 증가하여 물전문 기업의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설계, 파이낸싱, 건설, 운영관리를 통합 운영·관리하는 토탈솔루션 서비스를 선호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보유한 중국 NWS holdings와 브라질 SABESP가 급부상하고 있다. IT 기술을 접목하여 상하수도 수질 및 관망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지능형 물 생산·공급 시스템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방상수도 및 하수도 통합화·광역화 추진

우리나라의 물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활성화 정책 방향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원천 기술을 개발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신기술 사용화를 촉진, 실증 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전문 물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대구시에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상수도 및 하수도 통합화·광역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먹는 샘물, 물 재이용 등 연관사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먹는 샘물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상하수도 기자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친환경 대체용수산업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수출금율을 지워하고 우수기술 해외보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는 물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인천시 서구 경서동 국립환경과학원 인근 18만㎡ 부지에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는 국비 1천560억 원이 투입되며 실증화 연구지원센터, 실증화 실험부지, 생산지원센터 등으로 조성된다. 환경부는 이르면 올해 11월 단지 조성에 착공해 2017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조성된 국립한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공단 등 종합환경연구단지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은 지난해 12월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이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지역환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환경분야 특화 전문 연구기관이다.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는 싱가포르의 워터 허브(Water hub) 모델을 적용한 테스트베드(상수, 하수, 폐수 등)와 물산업의 집적·클러스터형으로 조성된다. 국내 물 관련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실제 규모의 실적확보형 테스트베드, 전문가 집약형 연구메카, 시장 융합형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물산업 One-Stop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 기술 개발, 기술 인·검증, 실적확보, 제품생산, 마케팅, 해외진출 등 전주기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하수도 구축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하수도를 구축하기 위한 하수도 분야 활성화 방향으로 첫째, 도시침수방지를 위한 우수배제시설을 정비해야 한다. 기후변화 가속화, 강수량 증가, 강우강도 및 집중호우일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침수지역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우수관로 정비 등 도시침수 대응 예방적 투자가 미흡하고, 빗물 침투면적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하수관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하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에 선제적 대응가능한 침수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지역 홍수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다.

둘째, 부가가치 창출형 하수처리장을 구축해야 한다. 슬러지가스, 하수열 등을 활용한 에너지자립시설, 폐기물처리장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등과 연계된 통합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시설 상부 녹지를 활용한 생태공원 및 체육시설, 부지집약형 하수처리시설 등이 그 예이다.

셋째, 하수도시설 자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하수도서비스 제고를 위한 자원을 확보하고, 하수도자원 자산관리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하수도시설 자원관리 제도 역시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전예방적 유지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며, 하수도시설 관리비용 절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넷째, 유역하수도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수질관리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불일치로, 하수도시설 설치·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유역하수도 정비체계 도입은 기존의 왜곡된 시스템적 하수도 문제점을 쇄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하수 내 에너지 회수 극대화…에너지자립화 달성

다섯째, 한국형 합류식하수도 특성을 감안한 우천시 방류오염부하 저감사업과 우천시 분류식 하수처리시설 유입수량 증가 및 우수관 방류수의 오염부하를 저감하는 장기전략이 필요하다. 분류식하수관 오접에 따른 I/I 및 유출수 저감, SSOs, SWD(from MS4)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

여섯째, 연료화, 자원화 중심의 하수슬러지 유효이용을 통해 해양투기 금지에 대처하며 전면 육상화처리화를 조기 달성하는 것이다. 하수처리율 및 총인시설 증가에 따른 슬러지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수요처 부재에 따른 기존 슬러지 재활용정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일곱째,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수질기준강화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력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에너지자립화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과다 책정돼 하수 내 잠재에너지 이용전략이 미비하다. 아울러 선진국과 비교해 에너지 절감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하수 내 잠재에너지 회수를 극대화시키고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를 달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지역 하수도 보급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소규모 분산형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선진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하수처리구역의 확대를 방지하고 하수관로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내수시장 탈피…제조업 중심으로 해외진출 추진

국내 물산업은 대규모 해외플랜트 건설, 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폐수 처리 및 해수담수화 등 일부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국내 물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실적 부족과 낮은 대외 신임도가 걸림돌이다. 기업의 자금확보 능력과 파이낸싱 기법이 부족하다.

중동·아프리카 및 동아시아 등 개도국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물기업(유럽)과 낮은 기술력의 물기업(중국) 사이 틈새시장 공략이 가능해졌다. 세계적 흐름인 토탈 솔루션 서비스(Total Solution Service)를 따라갈 국내 전문 물기업 성장기반을 확고히 하고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의 ‘넛크래커(nut-cracker)’를 극복해야 한다.

국내 상하수도 시설의 인프라 포화, 해외 경쟁력 저조로 관련 산업이 침체, 새로운 환경시장 창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내수시장을 탈피, 기자재 제조업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수출지원 기지화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 제조업 기술이 실적부재로 국내외 판매가 부진한 점, 국제규격 미취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물산업 클러스터는 성능평가를 위한 별도의 테스트베드 설치를 지양, 도내 기존 환경기초시설을 직접 활용하는 현장 밀착형 테스트베드화를 구현해야 한다. 성능평가 후 국내외 규격 성능인증서를 발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우선구매 정책제도를 마련하고, 실증화 시험 운전시 방류수 수질유예 기준 등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시설 개선비 지원 및 예산 우선 배정 등이 필요하다.
 


[『워터저널』 2014년 9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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