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환경의 날 기념사
“미래 세대까지 생각하는 고품격 환경복지 완성”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에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감축하기 위해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내년 시행 목표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승용차 구매 시 부담금을 거두어 이를 재원으로 온실가스를 적게 내보내는 경·소형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도 도입 준비중에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는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내년 중 유엔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감축목표 설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류 생존조건과 관련하여 지구촌이 맞닥뜨리고 있는 또 다른 과제는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입니다. 유엔은 2005년에 발간한 새천년 생태계 평가에서 생물종 멸종속도가 인류에 의해 100배 내지 1천 배 빨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생물다양성이 중요한 까닭을 하나만 예시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복용하는 의약품의 46%는 생물자원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생물다양성이 줄어들면 유용한 의약품을 얻을 가능성이 줄어 인류의 건강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그 일환으로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고, 환경부도 제대로 된 환경정책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온힘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은 규제정책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선진국 상황을 들여다보면 환경과 경제는 상생관계, 상승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규제가 과학성을 결여하면 환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경제의 활력까지 좀 먹습니다. 선진국 이상의 건강기준과 환경질의 반악화정책(Anti-degradation policy)을 철칙으로 하되 환경과 경제가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순기능을 하도록 환경규제를 과학화 중심으로 개혁할 것입니다.
극복해야 할 여러 난제 중에서도 자원과 에너지의 GDP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에너지 다소비국이면서 에너지 빈국이고, 자원 다소비국이면서 자원 빈국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수입대금으로 5억 달러, 5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외국에 매일 꼬박꼬박 지불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채취한 에너지와 자원을 가능한 한 오래도록 경제의 순환고리에 머물게 하면서 끊임없이 선 순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데 환경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큰 충격과 함께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여망을 결집하는 계기였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안전환경 체제의 구축과 완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환경가족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말 못하는 동식물뿐 아니라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들이 원하는 환경을 잘 지켜서 되돌려 주어야 할 책무가 엄중합니다. 환경복지에 도시·농촌간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하며, 고품위 환경복지가 보편적으로 시행될 때 비로써 국민행복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품격 높은 환경복지로 국민의 행복을 완성하는데 진력할 것입니다.
2014년 6월 5일
환경부장관 윤 성 규
[『워터저널』 2014년 7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