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거래관계 정착을 위해 대기업이 하청기업의 세부 원가자료 요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중기청은 2006년 중기정책 비전을 ‘2만 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작지만 강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주요 정책목표를 15일 발표했다.

김성진 청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부 대기업의 경우 납품기업에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원가자료를 요구해 이를 근거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원가자료는 업무상 비밀이므로 일반적인 상거래 수준을 넘어서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4대 정책목표로 ▲창업과 퇴출이 원활한 생태계 확산 ▲창조적 혁신능력 배양 ▲경쟁촉진형 성장기반 확충 ▲동반성장을 통한 양극화 완화를 내세웠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먼저 공공부문의 신기술 제품 구매에 대한 구조적 장애요인 철폐 등 판로지원을 대폭 보강하고, 기술성 위주의 획기적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경쟁촉진적 성장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또 세부 원가자료 요구 금지, 원자재 가격변동과 연동되는 가격결정 시스템 도입 등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유도를 위한 실질적·제도적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태펀드를 통해 5000억 원 규모의 투자자금을 조성, 1조 원 규모의 R&D 지원 등을 통해 벤처 및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창업을 집중적으로 지원, 혁신 잠재기업군 창출을 촉진하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한편 ‘☏ 1357’ 중소기업 종합상담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선다는 계획이다.

김 청장은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정책의 큰 골격을 마무리하는 한 해였다면, 올해는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본격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완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