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상 대기 기준을 적용하면 수도권 최대 수용가능 인구는 2,270만 명으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14일 ‘도시토지 이용의 생태-효율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상 이산화질소(NO2·농도 22ppb) 기준을 적용하면 수용 가능 인구가 2,270만 명으로 현재 인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환경문제는 토지이용변화의 관리와 계획적 이용과 직결된다. 보전해야 할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엄밀히 구분하여 토지를 계획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자연생태계를 보전할 뿐 아니라 직주근접의 공간배치로 불필요한 통행수요와 에너지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중하고 체계적인 계획에 입각한 토지이용의 관리는 난개발을 예방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뿐 아니라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최근 도시토지이용과 환경을 통합하여 도시개발과 성장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대기나 수질의 총량관리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환경용량의 제약조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수도권을 대상으로 토지이용변화 분석모형을 구축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농도)을 기준으로 적정 토지이용행태를 분석하고, GIS 모형을 통해 도출된 적정 토지이용 총량이 어떻게 배분되어지는 지를 살펴보았다.

토지이용의 생태-효율은 “인구규모에 적합한 혹은 최소화된 개발면적의 관리와 오염배출의 억제, 오염흡착과 녹지 등 생물자원량의 극대화”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은 현재의 개발압력만을 고려할 경우 장기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대기오염 부하를 최소화하는 성장관리 및 토지이용관리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우리나라 도시토지이용실태와 관련정책을 분석,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공급위주의 토지정책으로서 도시적 용도로의 전환에 치중하고 있다. 둘째, 자연생태 및 쾌적성 저하에 대한 대응방안이 미비하였다. 셋째, 도시토지의 뱅킹개념과 재활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넷째, 환경을 고려한 도시재활용개념의 미흡하다. 다섯째, 도시토지이용과 환경관리의 상호연계 및 통합적 사고가 부족하다. 토지이용구상이나 기본계획단계에서 토지이용의 변화에 따른 환경부하를 예측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통합적 사고와 계획기법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러한 결함으로 인해 우리나라 도시는 토지를 생태-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기 힘들다. 그리고 현행 도시토지 관련정책도 도시의 생태-효율성을 높이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시토지이용계획은 토지 등 자원절약형 이용과 환경과의 상호연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토지이용의 그 배경에 놓여있는 산업활동과 인구성장, 주거서비스 등의 활동요인과 이로 인한 토지수요와 환경부하를 구조적이고 동태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단선적인 정책과 계획으로 인한 상쇄효과(trade-off)를 최소하고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활력을 유지하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경용량의 전제하에서 도시토지이용의 생태-효율을 높여줄 수 있도록 체계동태학적 접근에 기초한 토지이용변화 분석모형의 개발과 적용을 도모하였다.

수도권 토지이용변화 분석모형에 의한 수도권 토지이용행태를 분석하고 GIS 모형에 미래 토지이용변화를 예측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총량형 모형에 기초한 3개 시나리오 분석결과(<붙임> 참고)를 비교하면, 시나리오2(배출규제강화+밀도 20% 강화)인 경우가 2030년 기준 수용가능인구는 2,570만 명이 전체 개발면적은 2,422㎢로 분석되었다. 그래서 NO2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개발면적과 1인당 개발면적, 수목밀도 등의 측면에서 시나리오2가 가장 생태-효율성이 높은 대안이며, 밀도변수의 도입으로 인한 생태-효율성 제고가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GIS 모형의 분석에서는 시나리오에 따라 평택, 화성 등 경기남부지역의 시가화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 남부지역의 개발압력에 대한 적정 수준의 입지관리와 함께 장기적으로 개발총량의 조정 혹은 개발총량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수도권을 16개 지역으로 세분하고 오염도가 높은 겨울철의 북서풍을 주된 풍향으로 가정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유동을 고려한 지역유동모형을 구축하였다. 현재의 토지이용규제 및 대기환경기준(경기도)를 적용할 경우 최대 수용가능한 인구규모는 약 2,600만 명으로 제시되었지만,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적용(NO2 농도 22ppb)할 경우, 수도권의 최대 수용가능한 인구규모는 2,270만 명으로 현재 인구규모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인천지역은 인구 및 산업, 택지와 같은 환경부하 요인의 적극적인 감소와 녹지의 확충이 요구되므로 ‘대기환경민감지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GIS 모형에 의한 토지이용변화에서는 대기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개발용량의 감소에 따라 광역생태네트워크의 훼손이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개발용량의 조정이 생태축 보전 등 생태-효율성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수도권 토지이용변화 분석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수도권 전체 혹은 지역별로 수용가능 최대인구의 규모와 그에 따른 토지이용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체계동태모형을 이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구변수의 동태적인 변화를 GIS와 연계시켜 공간적으로 시각화시키고 분석하는 최근 연구의 새로운 흐름과도 일치하고 있어 더 많은 연구의 시도와 결과의 축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보완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대기오염물질을 CO2, PM10 등으로 확장하고 수질모형이 추가적으로 구축되어져야 하며, 둘째, 토지이용을 보다 세분화하여 그 행태를 분석하여야 하며, 셋째, GIS에 기반한 통합형 토지이용관리모형의 구축과 인터페이스 개발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