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보증공급이 대폭 확대된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33조5,000억 원의 자금이 지원되며,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보증규모는 39조 원으로 늘어난다.

한덕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은행연합회회관에서 국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 6조 원(28.7% 증가)과 23조 원(15% 증가)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수출입은행도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4조5,000억 원(9.4% 증가) 규모의 여신을 지원키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총 39조 원의 보증을 공급키로 하고, 이 중 10조 원을 신규 보증할 계획이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집중 지원

간담회 참석자들은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등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공감하고 자금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기업은행은  올해 500여개의 기업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10년간 5,000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최저 4.5%의 금리우대를 적용해 매년 3,000억 원의 신용대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은은 이와 별도로 중소 벤처기업, 부품·소재산업 기업에 대해서도 총 4조 원을 지원키로 했다.

산업은행도 창업 초기단계에 3,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전년대비 1조 원 늘어난 2조5,000억 원을 공급키로 했다. 기술력 평가대출도 1,000억 원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대출의 86%를 신용대출로 취급하는 한편, 기술혁신형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무담보 대출을 2,0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10조 원의 보증을 공급키로 하고, 특히 창업 5년 이내 혁신형 창업기업 보증을 총보증잔액 대비 지난해 1.0%에서 올해 2.4%로, 2009년에는 10.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 역시 기술혁신선도형 기업에 6조7,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기술평가 보증은 총보증잔액 대비 지난해 22.1%에서 올해 27.3%로 확대하는 데 이어 2009년에는 60%까지 늘리기로 했다.

설비투자 촉진 자금 8조2,000억원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도 확대된다. 산업은행은 우대시설자금의 중소기업 전용한도를 전년대비 1조2000억 원이 늘어난 2조2m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1.5%포인트까지 금리를 우대해 줄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전후방 연쇄효과가 큰 산업과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설비자금을 작년보다 8000억 원 증가한  6조 원을 공급키로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금융지원 확대

기은은 네트워크론을 1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포스코, KT, 우정사업본부 등으로부터 예금자원을 유치해 협력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해 주는 상생협력 대출상품(1조1,500억 원)을 개발·지원키로 했다.

또 수출입은행은 수출용원자재 납품업체의 수출대기업 앞 외화매출채권 무소구조건 매입 제도 시행한다. 무소구조건이란 수출입은행이 수입자 파산 등으로 매입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다시 수출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것이다.

신보는 대기업이 재원을 출연하고 협력중소기업에 보증하는 협약보증제도의 확산을 유도, 올해 2,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지원 확충

산업은행은 경영정상화가 기대되는 중소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출금 출자전환에 1,00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환율급변시 대출통화를 전환할 수 있는 통화전환옵션을 홍보·권장하는 등 환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고, 국제개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의 개발도상국 시장진출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기은은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6,000억 원을 지원하고 컨설팅 서비스·환리스크 관리 등을 지원한다. 또 신보는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 활성화 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