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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 확대
2013년 11월 20일 (수) 09:14:26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정부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을 줄이고자 내년도 에너지 관련 복지지원 예산에 423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내년도 에너지 지원사업 예산에 3천595억원을 반영했다. 올해보다 423억원(13.3%) 늘어난 규모다.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완화 예산은 올해보다 295억원(36.7%) 늘어난 1천93억원이 편성됐다. 전기·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에너지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예산은 128억원(5.4%) 늘어난 2천502억원이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단열재나 창호, 보일러 등을 교체해 주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지원대상이 3만9천가구로 6천가구 늘어나고, 예산도 596억원으로 185억원 증가한다.

효율이 낮은 백열등을 조명용 발광다이오드(LED)로 교체해주는 사업에는 356억원이 배정돼 저소득층 79만4천가구와 1천770개 사회복지시설이 혜택을 받는다.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8만3천가구에는 가구당 약 340장(16만9천원 상당)의 연탄쿠폰이 지원된다.

56억원을 들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농어촌 지역에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해 주며, 도시가스 배관 설치 지원에도 690억원이 투입된다.

전기 공급이 어려운 도서·벽지에 대한 발전시설 설치·운영비 지원금은 1천756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배정된다.

정부는 이밖에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 가스, 등유 등을 모두 구매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법 개정 절차를 거쳐 201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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