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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실시
2013년 11월 14일 (목) 08:21:24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10개월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환경평가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는 수도권, 부산권 등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에 필수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나 지난 1999년 실시된 이후 14년간 한 번도 자료 갱신이 이뤄지지 않아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말부터 환경평가를 다시 추진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명확히 구분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평가로 식물상·농업적성도·수질 3개 지표는 변화가 예상되는 반면 표고·경사도·임업적성도는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를 실시하면 단순히 자료 갱신뿐 만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갱신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제별 조회와 간편한 면적 산정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할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환경평가 실시를 위해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입찰 참가자 모집을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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