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보증, 융자 지원이 대폭 확대되는 등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본격화된다.

산자부는 17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이해찬 총리주재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관계기관회의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기술인력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8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 기보의 총 보증공급액 10조원 중 6조 7,000억원이 혁신형 기업에 대한 보증으로 지원되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비율(잔액기준)은 ‘05년의 60%수준에서 ’08년까지 80% 수준으로 확대된다.

또한 금년도「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자금」에서 지원되는 구조개선사업예산의 약 50%인 5,400억원이 혁신형기업에 대해 확대 지원된다.

이와 함께, 産銀은 올해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규모를 작년대비 1조원 증가한 2조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특히 올해 혁신형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펀드」 1조원을 신규로 설정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형 기업들이 자금애로에 이어 두 번째 큰 애로로 지적하고 있는 기술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인력비를 1년간 지원(석사 1,440만원, 박사 1,800만원)하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에 60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이공계 미취업자가 연구기관등의 실무현장연수를 거친 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을 위해 100억원을 투입함으로써 2,500명의 기술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Study Korea사업을 통해 입국한 외국 유학생을 산자부가 연결하는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기술인력 유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과 Inno-Biz기업으로 대표되는 혁신형 중소기업 관련제도의 개편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벤처기업과 Inno-Biz에 이어 혁신형기업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한편, 정책자금 우선지원, 신용보증비율 우대(100% 보증)등 Inno-Biz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행 Inno-Biz 기업 평가절차를 간소화하여 평가소요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7년 12월로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구조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전환과 M&A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통해 2008년까지 3만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 산자부가 이날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벤처기업과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를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은 현재 전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제외한 33만개)의 약 3% 정도를 차지하는 1만개 수준인데 이는 OECD 평균의 1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李총리가 중소기업정책의 점검차원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열리게 되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한덕수 경제부총리, 이희범 산자부장관, 진대제 정통부장관,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김성진 중기청장, 그리고 김창록 산은총재, 한이헌 기보 이사장, 김홍경 중진공 이사장, 손영복 기술거래소 사장, 조현정 벤처기업협회장, 이재영 Inno-Biz협회장, 고정석 벤처캐피탈협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오찬을 겸하여 진행된 간담회에서 정부부처와 관련기관들은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은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과제이고, 혁신형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혁신선도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기업협회 조현정 협회장은 벤처라는 사회적 자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07년말에 만료되는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그리고, Inno-Biz협회의 이재영 협회장은 Inno-Biz에 대해서도 벤처기업과 같은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으며, 기술거래소 손영복 사장은 사업화 초기단계의 혁신형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한 기술금융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벤처캐피탈의 고정석 협회장은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체국보험적립금 및 통신사업자펀드(KIF)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확대와 산업은행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간접투자)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총리는 “혁신형 기업의 육성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양극화 해소와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큰 기여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반형 기업이 보다 많이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발전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혁신선도자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들의 각고의 노력을 당부했다.

그리고,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년에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정책”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지원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산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총리주재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