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종량제 시행 전과 비교해 2004년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23% 감소하고 재활용은 17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10년 동안 처리비용 절감과 재활용품 가치 증가로 8조400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  

환경부는 1995년 시작된 쓰레기 종량제 추진 10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1인당 하루 쓰레기 발생량은 1994년 1.33kg에서 2004년 1.03kg으로 대폭 줄었다. 이는 미국 2.00kg, 영국 1.59kg, 일본 1.12kg  및 OECD 30개국 평균 1.56kg보다 낮은 수치다.  

▲ 1994년 종량제 시행 전과 비교해 2004년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23% 감소하고 재활용은 1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및 재활용품 가치 증가로 10년 동안 약 8조400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했으며,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등으로 국토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봉투가격이 너무 낮아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이 미흡하고, 농·어촌 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유원지 무단투기 행위가 많이 발생하며, 전문 신고꾼 문제 등 쓰레기 신고 포상금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전국 평균 종량제 봉투가격을 현재 384원에서 향후 3년 이내에 540원으로 인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봉투가격은 부산진구와 해운대구가 1장당 900원(20ℓ 기준)으로 가장 높으며, 전남 곡성군이 160원으로 가장 낮다. 전국 평균가격은 384원이다.

지난 10년 동안 쓰레기 봉투값은 73.8% 오르는데 그쳤으며, 상수도 5만2,000원(현실화율 86.2%), 하수도 1만9,000원(현실화율 61.5%)과 비교해 연간 1인당 부담액 9,000원(현실화율 42.9%)도 낮은 편이다.

환경부는 봉투가격 인상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추가 수입금은 청소장비 현대화 등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에 사용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고 포상금도 1인당 지급액을 제한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생활폐기물 중 폐의약품·수은온도계 등 유해 폐기물에 대한 수거·처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