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예측치 보다는 18억㎥ 감소
정부,“물수요 과다 예측” 오류 시인

오는 2011년에 전국적으로 3억4천만㎥의 물 부족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돼 용수공급체계 조정과 해수 담수화,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 등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최근의 대규모 수해와 지역적인 가뭄 현황 등을 반영해 지난 2001년에 수립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보완, 시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시안은 물 수요 과다추정 논란 재발 방지 등 계획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 5월, 보완 첫 단계부터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왔다.

▲ 오는 2011년에 전국적으로 3억4천만㎥의 물 부족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돼 용수공급체계 조정과 해수 담수화,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 등이 추진된다.

건교부는 장래 물 수요량을 추정한 결과 2003년 337억㎥에서 오는 2011년에는 355억㎥으로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기는 하나 지난 2001년 예측치 보다는 2011년 기준으로 약 18억㎥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감소량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생활용수 6억5천만㎥, 공업용수 8억7천만㎥, 농업용수 3억4천만㎥ 등이다.

통계청 추계인구 감소(5천85만5천 명→ 4천978만3천 명) 및 1인당 물 사용량 감소(411L→ 363L)에 따라 생활용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업용수 역시 물 재이용 강화 정책을 반영하여 재이용량 증가(3천만㎥/년→ 7억8천만㎥/년)하고 있어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용수는 경지면적 감소(185만㏊→ 175만4천㏊)에 따라 감소가 예상.

물 수요와 공급간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011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약 3억4천만㎥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자원의 지역간 불균형 및 물이동의 한계로 인해 지역별 부족량의 누계는 약 7억9천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적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용수공급체계의 조정,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 해수담수화 등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치수 분야 계획에서는 낙동강 하류, 강원 영동, 충주 및 김천 인근, 남동해안 등이 홍수 취약지역으로서 치수사업비의 우선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2020년까지 홍수피해를 현재의 70% 이하로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홍수 예보 시스템 개선, 홍수량 할당제 도입, 토지이용계획 조정 등 유역 중심의 다양한 치수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하천환경 분야 계획에서는 생명이 살아있는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2010년까지 10대강 하천환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용수 확보방안, 하천환경 보전 복원 강화, 다양한 물 문화 회복 및 육성 방안 등을 제시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월까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 협의체 구성·운영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