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경제 감안 공무원 급여인상률 1% 하향
이로써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합한 총 재정지출의 삭감 규모는 1조5183억원에 달하고, 예산 삭감에 따라 일반회계 국채발행규모도 당초 9조원에서 7조9500억 원으로 줄었다.
국회는 30일 오후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2006년 새해 예산안을 이 같이 가결했다.
예산안은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가칭) 등 여야 4당 의원 163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권 1명을 제외하고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2006년도 예산 중 특별회계는 정부 원안 57조3997억 원에서 57조1648억 원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358조5518억 원에서 358조1727억원으로 각각 삭감 조정됐다.
주요 삭감항목은 △전력투자비 등 국방비 3503억원 △공무원 인건비 1% 및 국회의원 세비인상분 3% 삭감 4113억원 △남북협력기금 1543억원 △재정자금 일시 차입금 이자삭감 768억원 △한국형 고속열차 288억원 △한국형 헬기사업 189억원 등이다.
국회는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비정규직의 저임금 현실을 감안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세비를 동결하고 공무원 급여인상율을 1% 하향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방비의 경우 전력투자비 중 집행상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일부 사업비가 감액됐다.
반면, △근로자·서민 주택자금 등 사회복지비 1조3201억 원 △쌀 변동직불금 등 농업예산 7199억 원 △분권교부세율 인상 1178억 원 △폭설피해 복구비 1140억 원 △호남고속철도 200억 원 등은 증액됐다.
기초생활보장자 및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규모가 증액(422억 원)됐고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해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도 대폭 증액(1조4000억 원)됐다.
농업부문에서는 쌀협상 비준 후속조치 관련 예산(2304억 원)과 쌀 변동직불금(7365억 원), 농촌 유아교육·보육 지원(206억 원) 등이 증액됐다.
| <예산안 조정 내용> ◆ 총량부문 □ 일반회계 세출 △8953억 원 순삭감(증가율 8.4% → 7.8%) ㅇ 감액 △1조 9883억 원, 증액 1조 930억 원 ㅇ 세입 1547억 원 증액으로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 9조 원 → 7조9000억 원으로 감축 □ 특별회계 세출 △2439억 원 순삭감(증가율 △5.3% → △5.5%) ㅇ 감액 △5532억 원, 증액 3093억 원 □ 기금운용규모는 △3791억 원 순삭감 ◆ 분야별 □ 고통분담 차원에서 행정경비 삭감 : △4113억 원 ㅇ 공무원 인건비 1% 삭감(지방 및 교육공무원 포함) ㅇ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3%) 전액 삭감 및 해외 시찰경비 10% 삭감 □ 국방비는 3503억 원 감액(증가율 9.8% → 8.1%) ㅇ 전력투자비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비 등 △4677억 원 감액 ㅇ 병영시설개선,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분대장활동비 등 장병복지증진 관련 1908억 원 증액 □ 남북협력기금 조정 : △1543억 원 ㅇ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교류협력사업 삭감과 청산여부가 불투명한 대북 경수로 사업 삭감 □ 재정자금 일시 차입금 이자 삭감 : △768억 원 ㅇ 내년도 상반기 집행률 축소(56 → 52%) □ R&D 사업 조정 ㅇ 최고 과학자 연구 지원 : △30억 원 ㅇ 한국형 헬기 사업 : △189억 원 ㅇ 한국형 고속열차, 대형 위그선 사업 : △288억 원 □ 사회복지비는 1조 3201억 원 증액(증가율 10.8% → 13.4%) ㅇ 담배가격 인상시기 연기로 건강보험지원 감축 △778억 원 ㅇ 근로자·서민 주택자금 1조 4000억 원 증액 ㅇ 아동,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자 등 취약계층 지원 422억원 증액 - 장애인 LPG 차량 지원 300억 원 증액, 장애아동부양수당(월 5→10만 원), 기초생보자 해산급여(20→50만 원), 아동그룹홈보호시설(80→120세대) 등 ㅇ 수입식품 안전대책 관련 69억 원 증액 ㅇ 보육지원 176억 원 증액 - 보육시설 운영지원 128억 원, 저소득가정 보육지원 37억 원 등 □ 농업부문은 7199억 원 증액(증가율 0.6% → 7.0%) ㅇ 쌀협상 비준 후속조치 관련 2304억 원 증액 ㅇ 쌀 변동 직불금 7365억 원 증액 ㅇ 농촌 유아교육·보육 지원 강화 228억 원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해 양육비용 지원 : 206억2000만 원 - 농어촌 및 인구 30만명이하 도·농 복합도시 사립유치원 교사 학급수당 지원 : 21억7000만 원 □ 분권 교부세율 인상(0.83→ 0.94%) : 1178억 원 증액 ㅇ 지방이양된 복지사업의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 □ 폭설피해 복구 지원 : 1140억 원 증액 ㅇ 2006년초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예비비보다 예산에 직접 반영 □ 호남고속철도 200억 원 증액(100 → 300억 원) □ 항만인력공급체계 개선 ㅇ 지원특별법 국회통과(2005년12월1일) 계기로 412억 원 반영 □ 소나무재선충방재비용 증액 ㅇ 정부안 308억 원 → 예결위 증액 300억 원 ◆ 세입예산 조정내용 ① 세법개정안 처리에 따른 총 국세수입감소액 : △6756억 원 - 주세(소주등) : △2961억 원 - 내국세 : △1602억 원 - 교통세(유가보조금) : △1140억 원 - 교육세 : △1053억 원 ② 국세수입 감소분중 5345억 원은 공기업주식매각 등으로 보전 - 공기업주식매각 : 4600억 원 - 정부출자배당수입 : 680억 원 - 물납주식매각 : 65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