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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05 베스트 환경정책 5’ 선정
▲국민건강 보호에 기반한 환경보건정책 추진(환경보건)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 (대기보전)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자연보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화
2005년 12월 29일 (목) 00:00:00 편집국 waterjournal@hanmail.net


▶국민건강 보호에 기반한 환경보건정책 추진(환경보건)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대기보전)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자연보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화 추진(수질보전)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및 감량·자원화정책 추진(자원순환)


환경부는 올해 추진한 환경정책들 중에서 그 실적과 효과가 뛰어난 정책을 중심으로「2005 베스트 환경정책 5」를 선정, 발표했다.
   
▲국민건강 보호에 기반한 환경보건정책 추진(환경보건).

이번 베스트 환경정책 선정은 학계, 산업계, 민간단체, 언론계 등 각계의 환경전문가 10인을 선정위원으로 구성, 국민생활의 파급효과, 정책의 참신성과 적정성, 정책추진 과정의 난이도, 정책 추진에 따른 언론과 여론의 평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선정기준으로 삼고 각 정책을 종합 평가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선정된 「베스트 5 환경정책」은 ▲국민건강 보호에 기반한 환경보건정책 추진(환경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대기보전).
보건)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 (대기보전)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자연보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화 추진(수질보전)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및 감량·자원화 정책 추진(자원순환) 등이다.

이번 선정된 베스트 환경정책들은 새로운 환경문제에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더이상 환경행정이 규제일변도의 행정이 아니라 사전예방적 차원의 수용체 중심 환경정책으로 변신하는 데에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환경부는 올해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과 국민보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반영, 환경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자연보전).
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본격적 환경보건정책 개발에 착수하였을 뿐 아니라, 새집 증후군 등 실내공기 오염에 대응,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 등 적극적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이 크게 돋보였다는 평가이다.

한편,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및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 합의’는 환경정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화 추진(수질보전).
책의 입안과 실행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환경행정의 한 축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우리 환경정책이 민주적인 환경정책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음에 긍정적 평가를 받아 베스트 환경정책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는 80여 회에 이르는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공청회 등의 협의과정을 통해 총량제가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담보하는 선진환경정책임을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및 감량·자원화 정책 추진(자원순환).
지역 주민에게 설득한 결과, 팔당 상수원 인근 지역의 총량제 의무화 합의를 전격 도출, 정책추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을 구현한 긍정적 모델로 평가받아 베스트 환경정책으로 선정되었다.

친환경적인 자원사회 구축을 위해 의지를 가지고 추진되었던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자원화·감량 정책 추진 역시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걱정하는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 설득에 의해 2005년 1월 1일 실시된 이후 지난 1년간 제도가 안정되게 잘 정착되었다는 심사위원들의 평에 의해 베스트 환경정책에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사전예방적이고 민주적인 특성의 베스트 환경정책들은 지속적 추진을 통해 10년 후 우리나라 환경이 지금보다 더 쾌적한 삶의 질을 제공하고, 개발과 보전이 동시에 가능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보편화되는 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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