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활성화…연구개발 성과, 이윤창출로 연계

기업이나 대학이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확보할 경우, 기술평가를 거쳐 산업화

   
자금을 지원 받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심의회’를 통해 확정한 ‘제2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기술평가시스템 구축과 기술금융 공급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촉진계획에 따라 정부 주도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이전 사업화’는 개발되거나 이전 받은 신기술을 신제품 생산과 판매 등을 통해 이윤창출로 연결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 등 6대 목표 설정

이번에 마련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은 연구개발 성과가 기술이전이나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김용래 산자부 기술사업화팀장은 “지금까지 기술개발 정책이 기술 개발 자체에만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기술 사업화에 중점적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촉진계획은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 △기술금융 공급 확대 △공공기술 민간이전 및 거래 촉진 △국가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촉진 △국제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기술이전 사업화 기반 확충 등 6대 목표를 포함하고, 각 목표마다 5대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기술개발 투자는 지난 2001년 16조1000만 원에서 2002년 17조3000만 원, 2003년 19조 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반면 공공연구기관 기술 이전율은 대학 8.2%, 공공연구소 25.0%에 불과하다. 정부주도 연구개발 투자의 사업화 비율도 10~30% 수준이며, 특허기술을 사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27%에 머무르고 있다.

산자부는 기술사업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평가와 기술금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기업이 보유한 기술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자금지원 기준으로 이용할 예정이다. 기술금융 시스템은 기술평가 결과를 투자ㆍ융자ㆍ보증ㆍ정부출연자금ㆍ인수합병ㆍ유동화 채권 발행 등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0년까지 1조 지원…기술사업화 전문 투자조합 확대

정부는 2010년까지 1조 원을 공급, 기술사업화 전문 투자조합과 신기술 제품 공공 구매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15.2%에 머물고 있는 기술평가보증을 2009년까지 60%로 높이기 위해 기술이전 보증, 기술평가 투자보증, 기술평가 보증보험 등 다양한 기술 관련 투자 보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연구개발 지원과제 결과가 실질적인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지원(R&BD) 사업, 신기술 보육사업, 신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등 관련 프로그램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술개발과제는 ‘기획→선정→종료→사업화’로 이어지는 각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이뤄지고, 과제별 성과관리현황을 분석ㆍ평가하는 ‘성과활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관리된다.

더불어 기술이전기관(TLO)에 대한 지원도 지금까지 ‘다수, 소액 지원’ 원칙에서 벗어나 ‘유망 기술이전기관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변경한다. 산자부는 5년간 40개 기술이전기관을 선정해 총 56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금융 관련 용어 정리

◆ 기술유동화 증권
중소기업이 기술을 담보로 발행한 기술담보 채권이나 권리화된 기술자산으로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뒤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증권

◆ R&D 프로젝트 금융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와 민간 사업화 투자를 연계해 연구개발 투자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기술 사업화를 촉진시키는 금융정책

◆기술사업화 투자펀드
기술혁신형 중소ᆞ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초기단계에 집중투자 하는 고위험ᆞ고수익 펀드

◆ 기술자산 신탁
기술자산 관리ᆞ처분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신탁회사는 위임 받은 기술자산을 이용하거나 처분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 기술이전 보증
사업화 수행 능력은 있으나, 기술에 대한 매수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에게 사업화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

◆ 기술투자 보증
벤처투자자가 투자할 경우 보증가사 투자액의 30~50% 내외에서 보증하는 것으로, 성공시 투자자와 보증사가 수익을 공유하는 방법

◆ 기술평가보증 보험
보험회사 위험관리능력과 기술평가기관 기술평가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 기술평가기관에서 발급한 평가서와 보험회사 보험증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 기술현물 투자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한 특허ᆞ저작권 등 기술자산에 대해 기술평가기관 평가 또는 공인된 감정인 감정을 거쳐 법인을 설립할 때나 신주발행시 기술자산 가치를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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