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시안적인 물 정책, 미래를 약속하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는 흔히들 “돈을 물 쓰듯 쓴다”라는 표현을 써왔다. 그 만큼 물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에 흔하게 널려 있는 자원이었다. 하지만 현대는 그렇지 못하다. 물만큼 비싼 자원이 없고 국제사회에서 수자원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물을 돈 쓰듯 아껴 써야 한다”라는 표현이 오늘날 맞는 표현이다. 그 만큼 물에 대한 인식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고 마시는 물(상수도, 지하수)과 버려지는 물에 대한 관심과 연구에 정부를 비롯해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시민들에게도 중요한 관심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물이라는 정책에 있어 우리나라의 현 위치는 어디인가. 풍족한 물 자원을 갖고 있던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 중심의 수자원 개발로 일관해 왔고 수요에 따른 질을 논 한지는 그리 오래지 않다. 따라서 지나온 정책이 지속가능한 수자원을 유지시킬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한다.
현행 3水(상수·하수·지하수)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상수도 현재 전국의 상수도 보급률은 87%를 상회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는 9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만큼 보급에 있어 선진국 수준이지만 면면히 들어다 보면 지역적인 면에서 상수도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간이정수장의 시설 노후를 들 수 있으며, 수도권에 비해 지방 중소도시의 정도가 심하다. 따라서 좋지 못한 수질이 공급되고 있다. 또한 정수장 관리의 전문인력 부족 역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수도 전체적으로 먹는 물에 비해 정부를 비롯해 국민의 관심이 미흡하다.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의 「환경비전 2020」 보고서에서조차 하수도에 관한 정책이나 비전 제시가 누락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수도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상황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하수관로 사업의 진행과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및 소독설비 추진에 있어 신규사업에 대한 지원만 있을 뿐 기존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은 미흡한 실정이다.
지하수 말 그대로 땅 속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물이다. 그 만큼 자원에 대한 명확한 수량분석이 부족한 것도 있으며, 그동안 정부의 지하수 개발 남발로 자원의 고갈 및 오염을 통한 지하수 자체의 오염이외에 지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여 있는 물은 썩는다
총체적으로 고여 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물 정책으로는 썩은 물만 생산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일원화되지 못한 정책과 예전 바뀌지 않은 구태의연한 물 정책으로는 시민들의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물의 소비풍조를 따라 갈 수 없다. 또한 수자원에 대한 선진국의 다각적인 도전에 승복할 수밖에 없으며, 큰 자본으로 잠식하고 있는 외국계 물 회사를 통한 국내 상하수도 민영화의 진전은 앞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 각 지자체별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물 관리 정책의 구심점을 찾아 다수의 의견을 하나로 결집시켜 하나의 결론으로 일원화된 기구를 만들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2002년 대선후보 환경공약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수량과 수질을 유기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물 관리 일원화로 공급위주의 수자원 정책이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아울러 민·관 협동의 ‘정부조직진단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조직 업무와 기능을 조정하고 통합할 것이며 이 때에 수자원 업무도 조정될 것이라 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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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수자원공사 외 다수) + 환경부(환경관리공단 외 다수) = 국토환경부(자원관리청, 오염감시청, 건설청 등)
(자원관리청에서 수자원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일원화해서 관리하면 보다 효과적인 대응과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 -- 환경친화적 정부기구 개편방안/전재경 박사, 일부인용)
지속가능한 농업과 수질은 동반자 관계
많은 인간 활동은 담수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인간 건강과 담수 생태계 시스템에 위해를 주고, 인간 사용에 이용 가능한 담수 총량을 더 많이 잠식한다. 심각한 공공 압력의 결과,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담수 오염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OECD 국가에서 도시 물 오염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소는 기초 하수도 처리에 연결된 가구를 많이 증가시키고 더 나은 하수처리를 하는 것이다(즉 생물학적 또는 기타 부가적 처리 기술의 사용).
OECD 국가에서 공공 하수도 처리장에 연결된 총 인구의 비율은 1980년대 50%에서 1990년대 중반에 약 60%까지 증가하였지만, 연결비율은 국가들 사이에 10%이하의 낮은 수준에서 거의 100%까지 높게 다양하다. 공공 시스템에 연결되지 않은 가구들은 하수를 처리하는 지역 시스템에 연결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 상황은 개도국에서 고무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저수입국에서 인구의 29%가 하수설비에 연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OECD 지역에서 2차와 3차 하수처리 시스템의 지속된 확장으로 하수처리 시스템에 연결되어 BOD 개선에 기여하는 OECD 가구는 2020년까지 최고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비 OECD 국가에서 가정에서 부하되는 BOD는 2배 이상만큼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농업은 수질문제에 가장 영향을 미치며 특히 지표수 및 지하수에 질산염 오염, 지표수에 인산 수준, 살충제 오염, 토양 퇴적 및 무기염류의 유해 영향이 그렇다.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 농업은 지표수에 질소 배출 총 원인의 40% 이상, 인산 배출의 30% 이상으로 집계된다. 비록 비료사용과 가축 분뇨를 통한 농업으로부터 과잉 영양 경향이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 감소되어 있으나 물의 영양 오염의 전체 수준에 농업이 미치는 영향은 증가하고 있다.
농업이 OECD 지역과 세계적으로 모두 유역에 BOD와 질산염에 부하를 주는 주요 요인으로 더욱 남아 있을 것인 반면, 각 분야별 배출은 과거보다도 2020년까지 OECD 지역에서 점점 느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OECD 국가에서 살충제 사용이 감소되고 있는 반면, 지하수에서 그 사용과 검출사이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상황이 개선되기 이전에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 국가에서 토양침식 손실에 최근 경향은 수로에 토양침식 침전물이 많은 나라에서 심각한 문제로 계속되고 있으며,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개는 감소하고 있다. 비록 수로에 부하되는 BOD에 비교적 적은 기여를 하지만, 산업은 다른 오염물질을 통해서 OECD 국가에서 수자원의 가장 큰 오염원중의 하나로 남아 있으며, 세계적으로 2025년까지 수로에 산업 오염원이 4배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중환경에 산업적 충격은 배출된 물질의 형태와 그 양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다. 산업부문은 특히 종종 커다란 작동 규모 때문에 수로에 중요한 점오염원이 될 수 있다. 만약 산업 오염원이 적은 양이면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어떤 산업 처리과정(예: 전력생산)은 열오염을 통해 환경적 퇴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이는 산소를 필요로 하는 생물화학적 처리과정을 가속하여 용존산소(DO)를 감소시킨다. 산업 방출의 제한 증가에 반응하여 OECD 산업은 더 좋은 안전한 물처리 시스템을 개발하여야만 했고 종종 하수를 방출하기 전에 자가 정화 시스템을 사용하여 환경에 되돌리거나(만약 그 수질이 적절하다면) 하수처리장으로 되돌린다. 또한 호수나 지표 수역의 산성화를 줄이는 석탄 연소시설에 황 집진기의 사용 같은 대기방출을 줄이는 기술의 사용은 사업 수질오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물 정화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
앞으로 인간사용에 대한 이용가능한 물이 더욱 제한되고, 또한 수역의 오염은 생태계를 악화시키고 가치 있는 생태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능력을 손상시킨다. 대도시에서 부적절하게 처리된 하수를 배출하는 것은 심각한 탈산소현상과 혹은 암모니아 독성을 일으키며 한편 질소 오염은 수로에 급속한 조류성장을 자극할 수 있고 내수면과 바다 양쪽에 부영양화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조류로 인해 생성된 독성을 연체동물과 물고기가 섭취하면 양자를 죽이거나 그들의 체내에 축적되어 그들은 잡아먹는 동물에 되돌려져 위험하게 한다. 산업하수는 납(Pb), 수은(Hg), 카드늄(Cd), 비소(As) 등 중금속과 비분해성 유기화합물로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수백 개의 호수는 아직까지 화석연료 연소로부터 황(S)과 질소(N) 배출로 많이 만들어지는 산성화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 상황은 심지어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심각하다. 그 추세는 특히 금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이용가능한 물 공급의 오염을 가속화한다.
OECD 국가에서 물 오염은 계속 문제화되고 있다. 지난 수십년 이상 더욱 오염된 유역을 정화하려는 주요 노력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는 내수에 대한 수질 기준(즉, 고기잡이와 수영에 적절한)에 만족할 만한 합의를 거의 이루지 못했다. 대부분 OECD 국가는 지하수 수질을 보호하는데, 특히 농업 배출 또는 광산 채굴에서 중독을 일으키는 비소와 같은 비점오염원으로부터 특별한 어려움을 경험했다.
따라서 WHO 음용수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질산염 집적은 현재 유럽과 몇몇 북아메리카 대수층에 확산되고 있다. OECD 지역에서 대수층 수질이 악화되는 추세를 나타내는 유효한 증거들이 이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지하수 자원은 오염되고 유속 비율이 보통 매우 느리고 정화방법에 종종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수질정화에 매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OECD 지역에서 지표수 오염을 다루는 곳에서 현재 대부분의 규정과 정책은 지표수 수질을 개선할 것인 반면에 지하수 자원을 관리하고 비점오염원을 다루는 포괄적 계획의 부족은 아마도 향후 수십년 이상 지하수 대수층의 오염을 계속시킬 것이다. 지하수 대수층은 음용수, 농업용수, 산업용수의 주요한 자원이므로 물 부족 문제에 더욱 기여할 것이며 많은 OECD 국가에서 물 정화에 많은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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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에 대한 제도적 틀
많은 국가에서 물 공급 및 하수처리에 대한 책임은 상이한 방법과 기준으로 많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간에 산재되어 있다. 통합된 조정방법의 부재는 많은 지역에서 물 공급 시스템을 위협한다. 대다수의 국가들은 더 좋은 지표수 및 지하수 관리의 통합, 공급과 수요 압박을 동시에 취급, 강 유역 관리방법의 적용을 포함하여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물 관리 체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OECD 국가에서 물 서비스의 공급자로서의 정부와 이 서비스의 조정자가 되는 정부에 대해 독립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많은 경우에 이는 물 이용 자율권을 증가시키는 의미를 가지며, 어떤 국가에서 이는 물 서비스 시스템의 사유권을 동반한다. 주요 국가들은 대신에 면허 모델을 선택하였고 민간부문은 어떤 서비스를 관리하는데 참여하고 공공부문은 시스템의 소유권을 유지한다.
물의 진정한 투모로우는 있는가?
다음 세기 동안에 세계 물 위기에 대한 잠재력에 대한 국제적 염려는 2000년 3월에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 물포럼’(핵심내용으로 OECD 국가들은 강 유역 또는 집수 기반시설에 점점 더 그들의 수자원 관리를 집중시키고 있다)에서 확인된 바와 같다. 하지만, OECD 국가에 대한 물 부족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낮은 물 스트레스가 계속됨에 따라 향후 20년 이상 일부 국지적 지역에서만 단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 사용이 지속가능한 수준에 머무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비용 보전 및 물 수요관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물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물 사용 효율성을 증대하고 수요를 줄이는 올바른 인센티브를 실행하는 상호작용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물 오염이라는 조건에서 OECD 국가들은 오염원의 확산에 더 많은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예: 농업적 배출과 운송과 관련된 퇴적물), 특히 지하수 자원의 악화를 멈출 수 있는 특단의 수단을 동원하여야 한다.
물 사용에 대한 분쟁은 국경이동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 또는 물 오염물질이 국경을 넘나드는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다. 지역적 수준에서 수자원의 관리는, 특히 국가적 집수 지역을 반영하는(즉, 강 유역 관리방법), 관리과정을 조장하고 생태적 건강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한 시스템은 이미 대다수의 OECD 국가 내에서 폭 넓게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가능한 한 국경이동 강 유역 집수지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먹는 물 수질기준을 확대하고, 수질기준 예고제를 도입하여 관리체계를 선진화하여야 한다. 정수장 운영관리의 안정성 제고, 급·배수관의 부식통제를 위한 관리항목의 설정, 수돗물 쾌적지수의 개발 등 수돗물 생산과 공급시설의 안전성 관리능력을 제고한다. 아울러 먹는 물과 지하수 관리체계를 선진적으로 개선하고 주요 수계의 용수공급 가능량 및 수요량 연계관리를 위한 권역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며 물 절약시설 설치를 유인하는 각종 조세제도와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며, 광역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 원수 취수부담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물 사용가격의 현실화를 꾸준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4대강 수계에 대한 수계관리위원회를 통한 유역 내 물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고 광역적으로 감시하는 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4대강 상수원의 수질을 Ⅰ∼Ⅱ급수로 개선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을 도모하며 환경기초시설과 폐수배출업소 처리시설 등의 관리를 일원화하고, 폐수배출업소에 대해 폐수 재이용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오염원 관리 최적화를 이끌어 낸다. 이외에도 비점오염원 관리기반 구축, 수질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 환경기초 시설의 확충 및 운영 효율화, 과학적 수 환경관리기반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
<유철 전문기자= (주)환경일보·환경방송·월간환경 취재부 차장 designtimesp=10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