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와 IT산업 -
특히 새로 태어나는 물전문지인 <워터저널>은 이 분야에 눈을 돌려 물환경
분야에 산·학·연, 전문가 및 NGO, 시민 등도 엘빈토풀러의 제 3의 물결인 1980년 ‘컴퓨터 혁명’과 같이 모든 분야에서 IT산업이 급속적으로 발전되어 새로운 환경산업으로 떠오르게 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언론이 되었으면 한다.
세계 속에서 새로 도입되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에도 IT산업과 연관하여 계획대로 잘 추진된다면 무한경쟁시대의 우리나라 물관리 기술도 획기적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1999년 ‘한강수계특별법’이 제정된 후 ‘3대강수계특별법’이 2002년도에 국회를 통과되었고, 4대강을 보전하기 위한‘4대강수계특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기본 취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오염총량관리제도와 보호림, 수변지역 등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계속 오염되어 가는 하천, 호소 등 상수원 개선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
물관리에 수년간 수량, 수질 데이터 관리와 오염원 지리정보 시스템,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홍수 통계 등 종합적인 수질관리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어느 때보다 정보기술(IT)과 긴밀하게 연관하여 추진할 때라고 본다.
정부는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1977년부터 주요 수질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규제하여 왔다.
이와 같은 배출허용기준에 의한 배출물질의 농도규제만으로는 오염총량 증가를 억제할 수 없어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농도위주의 규제는 기업이나 지자체의 자발적인 배출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과 효율적인 개선 등을 유도하는데 있어서도 미흡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7년부터 오염자원인자부담원칙에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양에 비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제도’를 도입하여 양적인 규제를 강화하였으나 적용범위가 일부 사업장에 한정되고 부과금의 요율이 낮아 오염물질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저감시키는데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또한 수질관리에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오염원 입지를 제한하는 면적위주의 규제로는 규제미만의 소규모 음식점, 숙박시설, 축사를 양산함으로써 상수원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난개발을 조장하여 계획적인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그리고 한강 등 팔당상수원 수질관리종합대책에서 하·폐수의 처리만으로 수질목표 달성이 어렵고 비점오염원 등 오염원의 종합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한강 대책과 낙동강 대책을 통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한강법에서는 한강 수계의 오염총량관리제 적용지역을 시·군 단위로 하고 있고, 낙동강의 경우는 오염부하량이 큰 대구광역시는 2002년, 그 외 기초자치단체는 오염부하량이 큰 지역 순으로 2003년부터 총량관리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총량관리제는 기존의 농도규제 및 사후처리 위주의 수질정책이 양적 규제 및 사전예방의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수질정책상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한강수계에서 보듯이 아직 완전한 형태의 총량관리제가 시행되지 못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총량삭감을 위한 처리기술의 개발, 환경친화적인 개발유도-주민의 의식전환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총량관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자료와 관리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의 지속적인 보완과 제도의 개선, 연구 및 기술개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총량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수질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오염총량제도가 제대로 잘되면 선진국과 후진국에서 우리나라의 제도를 배우러 올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본다. 우리가 30년전부터 물오염 개선의 역사를 말할 때 영국의 테임즈강, 독일의 라인강, 프랑스의 세느강, 미국의 포토맥강, 일본 비와호, 가스미가우라호에 우리나라 물 전문가가 얼마나 열심히 배우러 갔는가, 앞으로 우리 제도가 정착될 때 선진국의 전문가가 한 수 배우러 올 날이 멀지 않다고 본다.
그 것이 바로 총량관리제도와 IT의 최첨단 기술력을 결합하면 국가간 물관리 시스템을 통한 수질관리의 과학화에도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물관리정책에 총량관리제도와 IT의 최첨단 기술력을 결집하면 커다란 도움이 될것으로 확신한다. 물환경관리의 과학화와 국민건강을 연계하는 다양한 정책적지원 방안이 제기되기를 기원한다.
·한국물환경학회 명예회장
·국립 충주대 환경공학과 교수
·본지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