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물과 미래 / 2부- 물과 위생
해수담수화 등 생산비용 고가 경제성 고려한 대체·보조수자원 개발을
간이상수도 위생관리‘엉망’방치시 수돗물 바이러스처럼 문제 심각
제1부 ‘물과 미래’와 제2부 ‘물과 위생’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 물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먹는 물의 안전성 △물 부족에 대비한 대체·보조수자원 개발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 대책 등에 대해 3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 석 자
·좌 장: 류재근 박사(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 회장)
·토론자: 김연화 원장(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영환 명예회장(대한위생학회)
남궁은 교수(명지대 환경생물공학과)
박석순 교수(이화여자대학교 환경학과)
박철휘 교수(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안효원 소장(한국수자원공사 국제상하수도연구소)
윤승준 과장(환경부 수도정책과)
윤태일 부회장(대한환경공학회)
이정학 교수(서울대 응용화학부)
임연택 회장(한국물환경학회)
정상용 명예회장(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현인환 회장(대한상하수도학회) <이상 가나다순>
제1부 물과 미래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
상하수도 관리, 한 부처로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
류재근 박사= UN에서는 201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물부족국가’가 되고, 전 세계에서 11억명 이상이 질병에 시달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자원관리에 있어서 질(質)과 양(量)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궁은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농업용수 관리 잘하면 ‘물부족국가’면해
남궁은 교수=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현황은 총량이 100%이라 봤을 때 총 이용량은 24% 정도 밖에 안됩니다. 100% 중에 24%만 쓰고 나머지는 여름철 홍수기나 평소에 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24% 중에도 크게 네 분야로 나뉘는 데 생활용수 21%, 농업용수 50%, 유기용수 21%, 공업용수 9%로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게 21% 밖에 안됩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3, 4년 간 열심히 ‘물절약종합대책’을 세워 추진한 결과 1인당 물 사용량이 1996년 409ℓ에서 2002년에는 367ℓ로 급격히 감소하는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물 수요 대책을 물 이용 중 50%를 차지하는 농업용수를 제대로 관리하면 ‘물부족국가’는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윤태일 교수 = 수질악화와 수량부족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봅니다. 이 두 문제는 흔히 동반되어 나타나고, 한 문제가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지요. 우리나라의 수질악화 문제로는 대규모 상수원수로 쓰이는 팔당댐, 낙동강, 대청호, 주암호 등의 수질문제와 부영양화가 있고 새만금, 시화호 등 대규모 간척호의 수질문제가 가장 큰 이슈일 것입니다. 이들 호소의 수질이 악화되면 당연히 수자원 이용에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또 다른 문제로는 양질의 수자원을 지니고 있는 상류와 대규모 수자원 이용처인 하류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며, 하류에는 양질의 수자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류에 있는 이러한 수자원을 양호한 수질로 유지하고 용수로 이용하려면 비점오염원 문제, 초기 우수 및 CSO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 하수처리장의 오염 삭감율도 연중 부하 대비 삭감율로 바꾸어 더 많이 높이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인환 회장= 수자원은 양과 질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해야 하는데 양을 분석함에 있어서 매년 부족한 것은 아니고 30년에 몇 번 정도의 빈도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수자원 관리는 공급보존 확률개념이 있어야 하며, 지역적 물 부족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수자원의 질과 양적인 것만 통계해서 먹는 물과 농업용수 양만을 가지고 질을 고려하지 못하면 기술적으로 물의 질과 양의 정립은 어렵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목적 변화에 맞게 평가해야 합니다.
안효원 소장= 우리가 직면한 물의 양상은 크게 나누어 물의 지역적, 시간적 분포의 불균형에서 야기되는 양적인 부족과 수질오염, 토양 및 지하수 오염으로 생태계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고, 지구상 생명체의 존립이 위협을 받는 질적인 문제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UN에서는 국제인구행동연구소(API)에서 제시한 1인당 이용가능한 수자원량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전세계 180개국 중 146위로 ‘물부족국가’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2011년 기준 필요한 용수 수요는 약 392억㎥, 용수공급 가능량은 352억㎥으로 약 40억㎥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생활·공업용수 및 농업용수 절감으로 약 22억㎥의 용수를 확보하고, 부족되는 약 12억㎥의 용수에 대하여는 환경친화적 중·소규모댐 개발을 통해 물 부족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류재근 박사= 전국 4대강의 주요 하천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그 개선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비점오염원 관리, 총량제서 빠져 있어
임연택 회장= 수질오염총량제의 진행 상황은 좌장께서도 말하셨듯이 1999년 5월 15일 수립지침이 확정되어 도입, 기반이 확립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유량은 수계구간별 허용부하량을 계산하는데 있어 기준유량을 10년 평균 저수량으로 하고 있어서 목표수질이 설정된 지점에서 과거 10년간의 하루 유량자료가 필요하나 대부분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기준유량 확정을 위해 연구사업 별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행·평가 관련 4대강 수계 142개 지점에서 유량측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관리대상으로 BOD만 책정하고 있으며, 환경기준 달성여부 기존자료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관리하기에 용이하지만 수계특성을 반영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현재 2차 오염총량관리기간에 대상 환경오염물질 설정을 위한 연구가 추진 중이며, TOC를 포함한 유기지표와 함께 수계 특성에 따라 총인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관련 기초자료 부족, 필수적 기본방침, 기술지침, 목표수질 설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이행평가,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과학적 자료가 필요하나 그러지 못한 실정입니다. 4대강을 대상으로 환경 기초조사를 하고 있으며 자료도 보완될 것입니다.
박석순 교수= 우선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잘 맞는 제도입니다.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보호하는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지금 한강에서는 광주시에 처음으로 이 제도가 시작되었으며 곧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서도 시작됩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 없이 자료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의 핵심은 비점오염원 관리입니다. 지금은 하수처리기술이 상당히 발달되어 개발에 따른 점오염원은 거의 처리기술로 관리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비점오염원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제도는 이것이 빠져있습니다. 이 제도를 미국의 TMDL(Total Maximum Daily Loads: 수질오염총량관리제)로 부터 도입하였는데 번역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그 전 단계인 미국의 WLA(Waste Loqd Allocation)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WLA도 제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비점오염원 관리가 빠져있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위주로 되어 있고, 항목도 BOD만으로 적용하는 수질모델도 너무 이상하고,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번에 시작한 것에 의의를 찾고 5년 후 본격적으로 TMDL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새로운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박철휘 교수=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로 인해 하류지역의 이수에 상류지역의 수원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광역상수도는 물론 각종 유역변경으로 인해 취수원과 사용원이 서로 다른 자치단체에 위치한 국내 상황에서 측정 지점, 항목, 방법 등의 운영계획 및 실행은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측정망도 환경부 연구보고서(낙동강 수질측정망 확충방안에 관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낙동강 수계를 예로 들면 현행 110개의 하천수 수질측정지점을 향후 396개 지점으로 확충하여야 하며 측정항목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수질오염 농도로만 규제할 경우와는 달리 수질오염총관리제도의 경우는 지역개발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어 매우 민감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동강 하류 수질 0.1㎎/ℓ의 차이는 최소 20만 세대에 해당하는 택지개발의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오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하천정화 등에 따른 유달율 약 0.2를 적용하면 그 5배 수준인 100만 세대에 해당하는 개발용량에 해당).
국가적인 중장기 수질보전정책 수립의 극간이 되는 수환경 자료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전국의 모든 유역을 대상으로 분석, 정도관리, 통계, 정보서비스 등의 모든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캐나다 등 환경관리의 선진국에서는 중앙정부가 국가 또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대하여 수질측정을 주관하고, 지방 정부는 지역별로 필요한 지점에 한하여 수질을 측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교수= 우리나라 수질관리에 있어 농도규제 차원에서 총량오염관리를 하고 있는 데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환경부에서 좋은 방향을 가지고 시작은 좋았지만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몇몇 됩니다. 우리는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미국의 시스템을 쫓아갈 수 없지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선진화가 필요합니다. BOD로 시작하지만 로드맵을 제시하여 앞으로 BOD뿐 아니라 여러 항목의 추가 같은 단계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류재근 박사= 정부는 2000년부터 범국민적으로 물절약운동을 위해 절수기 설치, 중수도 도입, 빗물 모으기 등 여러 방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절약운동’ 지속적인 전개 필요
김연화 원장= 우리 소비생활연구원에서 먹는 물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를 하다보니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기 위해 해마다 물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부가 민간단체들과 협력한 끝에 1인당 믈 사용량이 362ℓ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식 속에 ‘물 절약에 대해서는 나부터 참여해야 한다’는 의지를 심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TV화면에 물 절약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자막이 나오게 하는 등 캠페인을 전개해야 하는 데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는 물론 오늘 좌담회를 주최한 「워터저널」에서 물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국민 스스로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박철휘 교수= 물절약운동은 환경부가 2000년 ‘물절약 범국민운동본부’추진을 근간으로 본격화 된 것으로 압니다. 환경부는 절수기 설치, 노후 상수관 교체, 중수도 보급 등을 내용으로 홍보와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1월부터 모든 신축건물에 대한 절수기기를 설치토록 수도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물절약운동 시행 후, 공식적인 하수처리장 유입량은 집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수는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강수에 의한 우수를 합산된 양으로 건기시와 우기시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하수처리장의 유입량을 상수사용에 대한 오수량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수처리 비용의 경우, 상수 사용량에 대한 오수 전환율을 도시의 경우인 약 90%, 절수율을 10%로 보면 우리나라의 연간 상수사용량 약 58억톤으로 가정하면 수 처리량을 약 5억8천만톤 감소시켜 연간 약 1억 달러의 비용감소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윤승준 과장= 정부에서는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물절약종합대책을 2000년 3월에 수립하여 2006년까지 7억9천만톤의 물절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5억8천900만톤을 절약 75%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수기의 경우 주택 및 건물에 1천98만개와 숙박업소, 목욕탕, 골프장 등 물 다량 사용업소에 5만534개를 설치한 것을 비롯해 노후수도관 1만1천137km를 개량, 수도요금을 생산원가 대비 91%(추정)까지 현실화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물절약종합대책을 차질 없게 추진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 물 절약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물 절약 홍보시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재근 박사= 정부에서는 물 부족에 대비하여 해수담수화, 중수도, 빗물 모으기, 강변여과수 개발 등 대체·보조수자원 개발에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안들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수도제도 용두사미로 끝난 것 같아
이정학 교수= 한동안 추진되었던 중수도제도가 용두사미로 끝난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수처리를 가르칠 때 중수도가 좋은 제도라고 역설을 했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체가 별로 없어 효과를 못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대 내에서도 관악캠퍼스만 해도 하루 5천톤의 물이 소비되고 있어 중수도 시설 도입이 시급하지만 어렵습니다. 학교에 건의를 하면 경제성을 따지며 그 돈으로 건물을 새로 짓는 게 낮다고 해 중수도 개념을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물 값을 올려야 한다’면서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물 값을 그냥 H2O로만 알고 있는 데 ‘물 값은 물을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프로세스 비용’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알려줘서 이해할 수 있게 해야할 것입니다.
정상용 교수= 대체수자원으로서 지하수의 역할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가 2002년 12월에 발간한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하수 보존량은 연간 168억4천만㎥이고, 지하수 개발 가능량은 116억7천만㎥입니다. 지하수 이용량은 107만8천여 개소에서 약 31억㎥(제주도 염 지하수 6.2억㎥/년 제외)으로 수자원 총량의 3%, 용수 총 이용량(325억㎥/년)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의 양은 지하수 전체 개발 가능량의 2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하수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대체수자원 또는 보조수자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가 오염되면, 치유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철저한 보전관리를 하면서 개발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하수는 개인중심으로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난개발이 되어 지하수 고갈,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전관리를 잘 하면서 개발을 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하수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자가 필요하지만 지하수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은 연 100억원 미만으로 총 수자원 분야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승준 과장= 수도법상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중수도 대상시설은 연면적 6만㎡ 이상의 숙박업, 목욕장업, 대규모 점포 등 13개 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1천500톤 이상의 공장 등으로 현재 120여개 시설(45만톤/일)이 설치되어 있으나 낮은 수도요금 및 운영·관리상의 문제점 등으로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중수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중수도 활성화 T/F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에는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광역 중수도 개념을 도입하는 등 중수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빗물 이용시설은 월드컵경기장·서울대 기숙사·의왕시 소재 갈뫼중학교 등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낮은 수도요금 등의 이유로 설치사례가 적고, 여름철의 집중적인 강우 등으로 활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빗물 이용 시범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모니터링을 통한 경제성과 이 시설의 확대보급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2005년 4월까지 연구를 추진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체수자원의 개발의 일환으로는 중수도와 빗물 이용 시설 이외에도 해수담수화 시설이 47개(2천900톤/일)가 가동 중에 있으며, 창원, 함안, 김해 등 4곳에 강변여과수를 개발(16만톤/일)하는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신규 수자원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석순 교수= 중수도는 도로 청소용이나 조경수 등에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신체접촉이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한 고도처리를 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은 비경제적입니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배설한 물을 우리가 다시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우주선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바보같은 짓이죠. 우리나라는 물그릇이 부족하고 강우가 여름에 편중되어 그렇지 실제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물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섬이나 해안지방에서 해수를 담수화, 빗물을 사용하는 정도의 대체 수자원 개발정책은 적절하나, 경제성을 고려해서 과도한 대체 수자원 개발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올 때는 물이 넘쳐 난리를 겪고, 없을 때는 대체 수자원 개발한다고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효원 소장= 물 부족에 대비하여 중수도, 빗물 이용, 해수담수화 등의 시설은 기존 수자원(대부분 지표수)을 대체하는 기능보다는 기존 수자원과 연계,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것임으로 용어에 있어 대체수자원보다 보조수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부족한 수자원의 보조수단으로 해수담수화, 강변여과수, 지하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조수자원에 의한 수량확보방법은 제도적, 기술적인 측면이 보완된다하더라도 생산비용이 고가이므로, 보다 많은 물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댐 건설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며, 다만 도서, 벽지 등 특수한 지역적 특성과 물 이용률을 극대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정비 및 기술개발이 필요합니다.
류재근 박사= 수자원 관리에 있어서 선진국에서는 수자원과 수질을 같이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 건교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물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 관리 이원화 소비자 가치관 혼란
현인환 교수= 우리가 너무 자주 관리조직에 많은 문제점을 던져버리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구책임인가 같은 식이 문제입니다. 지난해 몇 개 단체가 모여서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물 관리 일원화 문제는 앞으로도 검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환경부 상하수도국장님을 지내신 남궁은 교수님께서 물 절약의 성과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저도 인정합니다. 물절약운동 추진은 1단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물을 다루는데 종합적인 2단계의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또‘물 부족이 20∼30년에 한 번’이라던가, ‘계절적으로 다른 나라가 갈수기라서 그렇다’라고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은 데 지역적, 계절적 문제를 감안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홍수가 나서 난리인데 ‘물 절약’이라는 스트레스성 홍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대책도 누수방지 등 평소에도 해야할 것은 하고, 이미 우리 국민의식도 절수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강요하지 말고 부족했을 때에는 절약하는 방향으로 방침도 바꾸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체수자원도 그러한 관점에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김영환 교수=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광범위한 정보교환, 조사와 연구, 시책의 상호연대, 그리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성, 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과 같은 정부 5개 부처가 ‘건전한 물순환계 구축에 관한 성청연락회의’를 수시로 개최함으로서 물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먹는 물 관리는 과거 보건복지부 소관업무였으나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는 환경부, 건교부 등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부처간의 원활한 행정적 협력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현 체제 아래에서도 물 관리를 위한 효율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연화 원장= 최근에 불량만두로 인해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식품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니까 농림부나 식약청에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물 관리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부는 수질을, 건교부 등에서는 수량을 관장하다보니까 소비자의 가치관에 혼란이 있습니다. 부처간 이기주의를 버리고 소비자 단계까지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과연 물 관리를 어느 부처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한 후 한 개의 부처로 통합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은 교수= 물 관리는 현재 건설교통부,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에 나뉘어져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기적·체계적 관리방안이 있고, 두 번째로는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에 수질개선기획단이 있습니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는 국가 물 관리 정책의 통합·조정, 환경관련부처 행정의 지휘·감독 및 정책의 조정, 상수원·수질개선에 관한 정책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항,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지원 및 조정, 수질개선사업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 조정, 수질개선사업 추진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업무조정 및 지휘·감독, 수질개선사업 집행상황 평가·점검 및 투자성과 분석 등 역할과 임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제대로 안되고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질개선기획단의 역할이 제대로만 된다면 체계화·일원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현재 광역상수도는 건교부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데 수도관리는 부처에 관계없이 한 부처로 일원화되는 게 효율적이고 행정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태일 교수= 물 관리는 어느 한 개의 부처로 통합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어느 부처로 통합이 된다해도 그 것만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느 부처로 통합되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류의 수자원을 양호하게 수질을 개선하여 수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최선의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는 개개인과 관련자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수질을 걱정하거나 세금의 낭비를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익이 될까에 모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처로 물 관리가 통합이 된다해도 그러한 것들이 쉽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류 재 근
·(현)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 회장
·(현)국립충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현)한국환경기술진흥원 감사
·대통령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
·전 국립환경연구원장
·한국물환경학 회장 역임
남궁 은
·(현)명지대 환경생물공학과 교수
·(현)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물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서울대 토목공학과 졸업
·미국 일리노이대 환경공학박사
·전 환경부 상하수도국장
발문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현황은 총량이 100%이라 봤을 때 총 이용량은 24%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 24% 중에도 생활용수 21%, 농업용수 50%, 유기용수 21%, 공업용수 9%로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게 21% 밖에 안됩니다. 50%를 차지하는 농업용수를 제대로 관리하면 ‘물부족국가’는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남궁 은 교수
박 석 순
·(현)이화여대 환경학과 교수
·(현)이화여대 환경문제연구소장
·서울대 동물학과 졸업
·미국 럿거스대 환경학과 석·박사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부교수
·미국 프린스턴대 객원교수
발문“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잘 맞는 제도입니다.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보호하는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 없이 자료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의 핵심은 비점오염원 관리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박석순 교수
박 철 휘
·(현)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토목공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공학 석사·박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환경연구실 선임연구원
·대우건설기술연구소 환경연구실장 역임
발문“하수처리 비용의 경우, 상수 사용량에 대한 오수 전환율을 도시의 경우인 약 90%, 절수율을 10%로 보면 우리나라의 연간 상수사용량 약 58억톤으로 가정하면 수 처리량을 약 5억8천만톤 감소시켜 연간 약 1억 달러의 비용감소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박철휘 교수
윤 승 준
·(현)환경부 수도정책과장
·한양대 기계공학과 졸업
·제16회 기술고시 합격
·환경부 폐기물정책과장 등 역임
발문“환경부에서는 중수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중수도 활성화 T/F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올해에는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광역 중수도 개념을 도입하는 등 중수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물론 빗물 이용시설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윤승준 과장
김 연 화
·(현)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
·(현)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
·(현)환경부 먹는물 심의위원
·동덕여자대학교 학사·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
·서울시 지하수관리위원회 역임
발문“현재의 물 관리는 환경부는 수질을, 건교부 등에서는 수량을 관장하다보니까 소비자의 가치관에 혼란이 있습니다. 부처간 이기주의를 버리고 소비자 단계까지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어느 부처가 더 효율적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한 후 한 개의 부처로 통합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김연화 원장
윤 태 일
·(현)인하대학교 환경토목공학부 교수
·(현)대한환경공학회 부회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공학사
·프랑스 Montpellier대학교 공학박사
·인하대학교 환경연구소장 역임
발문“물 관리가 어느 부처로 통합이 된다해도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느 부처로 통합되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류의 수자원을 양호하게 수질을 개선하여 수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최선의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는 개개인과 관련자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태일 교수
제2부 물과 위생
먹는물 수질기준, 그나라 물환경 실정에 맞게 정해야
지하수, 개인관리로 오염 심해…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류재근 박사= 1부 ‘물과 미래’에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토론을 해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럼 제2부 ‘물과 위생’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수도 보급률이 90%에 육박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1900년대에 23세이던 것이 2003년 말에는 76세로 향상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먹는 물이 안전성 있게 처리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먼저 환경부 수도정책과 윤승준 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수돗물, 과학적 정수처리로 안전한 물
윤승준 과장= 2003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 4천882만명의 89.3%인 4천363만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 수돗물을 평가해 본다면 수돗물은 과학적인 정수처리와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해 생산·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물보다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수과정에서 정체가 이루어지는 말단의 낡은 수도관에서는 초기의 녹물발생 등으로 탁도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나 1∼2분간 물을 흘려 보내면 대부분 수질기준에 적합합니다. 또한, 안전성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도서지역이나 산간벽지 등의 경우로서 간이상수도나 우물 등을 이용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정학 교수= 대도시의 수돗물보다 지방의 간이상수도가 문제입니다. 대부분이 관리 소홀로 위생상태가 불량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주민 보건의식이 수도권 주민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시민·환경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대부분이 수도권 상수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수돗물에서 바이러스 하나만 검출되어도 놀랄만한 큰 액션을 취하지만 지방 간이상수도가 오염이 되어 심각하다는 이야기들은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매스컴에서도 간이상수도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궁은 교수님께서 환경부 상하수도국장님으로 계실 때 간이상수도가 너무 취약하고 열악한 것을 아셔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간이상수도 문제가 한 번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면 바이러스 정도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연화 원장= 정부에서는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원이 최근 수도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수돗물을 끓여 먹는 사람이 34%로 지난해(41%)보다 7% 감소 반면, 정수기나 먹는 샘물을 이용하는 비율은 높아졌습니다. ‘왜 그런가’를 물었을 때 ‘막연히 불안하다’가 27.6% 정도였습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실제적 심리감이라는 것은 수돗물 안전성의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진 것입니다.
이번 조사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정부나 서울시에서 ‘수돗물은 안전하고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라고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고,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한다면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소비자는 그 것이 전부인 것처럼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나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고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소비자를 정수장이나 취수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안효원 소장= 우리나라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은 WHO나 미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나 일본, 영국 및 독일 등의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비슷한 수준임으로 이러한 수질기준을 만족할 경우, 먹는 물의 안전성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수질기준보다는 정수장 규모별로 수질차이가 크고(특히 소규모 정수장), 아직도 상수도 공급을 못받는 국민이 약 550만명이며, 이들 국민에게 먹는 물을 공급하고 있는 시설인 간이상수도 등이 지나치게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부 정수장 또는 간이상수도 문제가 전체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 되어온 소규모 정수장 및 간이상수도에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단기간 내 문제해소를 위해서는 수도산업 구조개편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규모의 경제체제 등으로 전환을 위한 통합화, 광역화와 연계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 판단됩니다.
윤태일 교수= 제가 아는 바로는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상수도에서의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취수원으로 각종 새로운 화학물질이 유입되고 있어서 늘 위험에 대비해야하는 실정이라고 보고 있으나 현재 측정감시하고 있는 항목의 분석치를 보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낙동강의 문제는 좀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물금취수장에서 1,4-다이옥산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공장에서는 폐수처리에 신경을 써야할 것입니다.
류재근 박사= 우리나라 먹는 물 수질기준은 산업화가 되기 전인 1963년에 만들어져 여러 번 개정됨에 따라 현재 55가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하여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먹는 물 수질기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
안효원 소장= 우리나라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은 WHO나 미국에 비해서 낮은 편이나 일본, 영국 및 독일 등의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유사한 수준입니다. 각 국의 수질기준 현황을 보면 WHO가 121개, EPA는 98개, 일본 86개, 영국 58개, 독일 50개, 프랑스 58개 그리고 우리나라는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58개)과 환경부 감시항목(17개)을 합쳐 72개의 검사항목으로 관리 중입니다. 반면 수자원공사에서는 250개 항목까지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박철휘 교수= 대상물질의 종류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총 47개의 물질 중 약 36%에 해당하는 17개 항목이 농약 등에 사용되는 유기물질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에서도 대부분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유럽 선진국의 경우는 유기물질보다는 심미적인 물질이 전체 대상물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라의 수자원 상태, 경제적 수준 그리고 정수처리 기술에 따라 그 나라의 실정에 부합하는 수질기준을 달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정학 교수= 수질에 기준치가 하나 추가되려면 뼈아픈 경험이 쌓여 생기는 것인 데, 우리나라는 수돗물 사건이 터지면 그 검출항목에 대한 기준이 너무 쉽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빠 월급이 200만원으로 생활 꾸려나가기가 빠듯한 데 돈 많은 사람이 제주도로 비행기 타고 휴가를 간다고 같이 따라하면 그 가정은 파탄이 날 것이 뻔합니다. 수질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할 기술, 분석, 경제성 등 모든 현실적 문제를 파악해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연택 회장= 먹는 물 수질기준은 검출되는 빈도, 농도, 유해성, 외국 관련 실태 등을 확인한 후 전문가 의견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1989년 28개 항목에서 지난해까지 55개로 늘어났습니다. 15년 사이에 27개나 늘어난 것이지요. 이정학 교수님께서 수질기준 항목을 자꾸 늘린다고 하셨는 데 무조건 항목을 늘린다고 되겠습니까. 경제에 타당한지, 국민건강에 필요한지 확인도 해야 합니다.
또 낙동강 수계와 다른 강의 수계가 차이가 있듯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는 213개 항목을 수질기준으로 정해 놓고 있는 데, 이유는 농업국가로 농약관련 유해물질을 많이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조건 늘리지 말고, 그 나라 물 환경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인환 회장= 정부에 대한 신뢰성 문제인데, 정부가 발표하는 것을 전부 믿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발표를 안 믿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보다 정확히 봐야 하고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수질기준이 적을 수록 좋은 것이고, 필요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류재근 박사=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미생물 중에서도 분석을 안하는 것은 왜 안하는지 알려야 하며, 또 꼭 규제를 해야 할 것은 기준에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을 비롯해 전문가(학자)들이 검토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먹는 물인 수돗물, 정수기 물, 먹는 샘물(생수), 지하수 등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안전하지 못하다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고려대 김영환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김영환 교수= 수돗물은 전반적으로 수돗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들로부터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지면서 기피까지 하는 불행한 현실을 볼 때 수돗물의 안전성 플러스(+) 맛있는 물 등 질 높은 물을 생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음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는 수돗물이 되도록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수기 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위생관리 인식이 높아진다면 정수기 물의 안전성도 높아 질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서 고려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서울시내 학교 정수기 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2002년의 부적합율이 절반 정도에 이르렀으나, 2003년에 조사된 약 3천 건의 분석 결과를 보면, 부적합율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의 정수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부적합율은 더욱 감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상용 교수= 먹는 샘물은 지하수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허가를 받고 있고, 또한 허가를 취득한 후에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간혹 여름철에 취급부주의나 샘물 용기에 대한 세척상의 문제로 일반세균, 녹농균, 여시니아균 등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항상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합니다.
일반 지하수의 경우에는 개인이 개발하고 개인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중금속이나 유기오염물질 등에 의해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관리부족으로 일반세균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용량의 지하수공 관리에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연화 원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먹는 샘물, 정수기 비율이 증가하는데 정수기에 있어서는 관리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올바른 물을 못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수기는 수돗물을 걸러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다고 봅니다. 일부 정수기업체에서는 정수기 심의를 맡을 때에는 좋은 필터 사용했다가 시판 시에는 싸구려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합니다. 또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하면서도 물에서 염소냄새와 백화현상이 나타나 정수기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도개선을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윤승준 과장= 수돗물의 경우에는 잔류염소를 항상 0.2㎎/ℓ 이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만, 정수기 물이나 먹는 샘물(생수)의 경우 사용과정에서의 관리 소홀로 세균증식 등의 우려가 있으며 특히, 지하수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수질검사 미흡 및 비위생적 관리, 도시화, 산업화 등에 따른 오염원의 근거리 입지 등으로 오염요인이 급격히 팽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이상수도의 경우 운영·관리를 대부분 마을 이장들이 하고 있으며, 염소 소독을 하면 소가 그 물을 먹지 않아 염소 소독을 안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류재근 박사= 먹는 샘물을 20ℓ 통에 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같은 남자들도 들기가 힘이 드는데 여성들이 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게다가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오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기를 10ℓ 미만으로 낮추든가, 어린이나 장애인들이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박석순 교수=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수장에서부터 상수관망을 지나 사용자 건물로 가고 물탱크와 옥내 배관을 거쳐 수도꼭지에 오는 과정에서 오염될 염려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제가 조사해 본 경험으로는 대부분 지역이 깨끗한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만 모든 지역이 안심할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는 샘물(생수)은 과거 우리가 먹던 우물물입니다.
우물물이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수기술을 개발하여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의 현대인들은 오히려 과거의 우물물을 돈 주고 사먹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안전성보다 맛 때문에 생수를 사먹는데, 우리나라는 수돗물을 아예 포기하고 생수를 사먹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류재근 박사= 20∼30대 젊은 사람들은 간편한 것을 원합니다. 라면 먹기 위해 수돗물 받아서 냄비에 끓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원터치’하면 더운물이 나오는 정수기나 냉온수기를 좋아합니다. 수돗물도 원터치로 더운물, 찬물이 나오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유원지나 계곡 등을 찾는데 잘못할 경우 오염된 산간 계곡수나 우물물, 약수 등을 먹고 이질 설사 등 수인성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수인성 질병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요.
여름철 산간 계곡수 마시지 말아야
임연택 회장= 단적으로 말씀드려 산간 계곡수는 마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휴가철에는 산간 계곡으로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수질이 좋은 상류지역이라도 사람에 의하여 오염될 수 있으며, 산간 계곡수는 정기적인 수질검사 대상이 아니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고, 부득이 음용할 경우에는 끓여 먹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물물, 약수 등은 먹는 물 공동시설에 속하며, 분기에 한번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나, 잘 관리되지 않으면 오염에 매우 취약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환자나 보균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약수의 경우 야생동물에 의한 오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면역력이 강한 건강한 성인은 상관없을지 모르나,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는 가급적이면 음용을 피하는 것이 좋고, 공동시설 옆의 수질검사 게시판의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주변의 위생상태를 시각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먹는물 기준항목을 보면 수돗물에 비해 먹는물 공동시설에서는 여시니아균이 추가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야생동물의 배설물에서 유래하며 사람에게 감염되면 맹장염과 유사한 복통과 고열을 일으키고, 설사·구토를 동반하기도 하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의 경우에는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감염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영환 교수=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과거에 비하여 많은 인파가 유원지나 계곡 등에서 여름 휴 가를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유원지나 계곡의 관리는 주로 시·군의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 의거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그 조례를 보면 유원지의 지정, 폐지 및 구역설정, 위탁관리 등과 함께 주로 입장 수수료 문제를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보건위생과 관련된 부분은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탁관리를 허가 할 경우 위탁관리 운영자에게 계곡수의 수질 분석 평가, 특히 우물물, 간이수돗물, 약수와 같은 유원지 이용객이 마시는 물에 대한 수질 분석을 수시로 실시하여, 그 분석 결과를 시·군에 정기적으로 보고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조례에서 정 함으로서 이용객에게 안전한 물을 제공 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먹는 물에 대한 안전이 크게 우려 될 경우 유원지를 폐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류재근 박사= 끝으로 우리가 먹는 물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물을 잘 공급하고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 기업, 국민이 해야할 일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정부·기업·국민 모두 노력해야
윤승준 과장= 정부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청정상수원 확보 대책의 일환으로 상수원 주변의 일정거리 이내에는 오염원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4대강 수계특별법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먹는 물 수질기준’의 지속적인 확대·강화와 함께 바이러스 등 병원성미생물의 관리를 위한‘정수처리기준’을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시민단체, 전문가, 학계 등과 파트너쉽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석순 교수= 저는 우선 우리국민 모두가 우리나라가 물이 부족해서 물부족국가가 아니고 물그릇이 부족해서 물부족국가라는 것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연호가 전무합니다. 다목적 댐, 생활·공업용수 댐, 하구 댐 모두 합해서 129억톤입니다. 일본의 비와호 하나가 275억톤이고, 인공 댐이 2천603톤입니다. 중국의 동정호만 해도 178억톤입니다.
우선 전국의 1만8천여개의 저수지를 잘 활용하고, 필요시 홍수 방지와 연계해서 중소형 댐을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오염총량관리제의 조기 정착과 과학적인 유역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류의 물 공급을 위하여 상류가 너무 희생되지 않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강변여과나 하상여과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상용 교수= 위생적이고 안전한 지하수 공급을 위해 지하수의 관리를 국민 개인에게만 맡겨 놓지 말고, 정부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정부에서 하천수나 상수원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매년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으나, 지하수의 관리를 위해서는 국민 개인에게만 맡겨 놓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도 지하수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의 관리에 철저히 신경을 써야하며,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궁 은 교수= 정수관리를 잘해도 급수·배수관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국민이 오염된 수돗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급수·배수관에는 공공부분이 있고 민간부분이 책임이 있는데 우선 공공부분에서는 지자체들이 노후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보조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또 민간부분 책임분야는 결국 물탱크 정수조, 옥내배관이 있는데 국민들이나 소비자, 수요자 측면에서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간과한 부분이 많습니다. 언론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민간책임부분이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정학 교수= 교육기관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수에 관련된 업체들이 너무너무 취약하고 기술도 없습니다. 정수처리에 관한 기술이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더 걱정하는 것은 한쪽이 잘되려면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와야합니다. 똑똑한 친구들은 전자, 반도체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환경 쪽은 졸업하고 어깨 펴고 다닐만한 회사가 없습니다. 요즘에 그래도 수자원공사가 비젼을 제시하는데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국제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수돗물 사업이 국가적 경쟁력을 이루려면 똑똑한 학생들에 대한 흡인력이 없습니다. 교육기관에 있다보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현인환 회장= 우리가 통상 안전한 물 얘기를 할 때 보면 알면서도 ‘안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려고 하고 언론 접근도 그렇고 현장 실무자들도 그런 인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전 하느냐 안하느냐가 아니라 ‘안전할까 덜 안전할까’의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식이 그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된 분들도 항상 개선할 게 없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수도관도 좀더 좋은 물을 얻으려면 자꾸 의문을 제기해야 되거든요.
또 하나의 구체적 문제가 간이상수도를 말씀하시는 데, 몇일 전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항상 느끼는 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공학적인 프로세스 제도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지방에 내려가면 구체적으로 비용입니다. 누가 비용을 대는가에 직면합니다. 우리 수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용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공공요금 관리대책에 들어가면 시·군의회에서 많은 결정권을 갖고 있어 시·군의회 의원들이 수도요금 인상을 못하게 하면 수질악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박철휘 교수= 상수원수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원 제어방안과 수질개선을 위한 직접정화방안 등을 연구해야 하며, 자연형 하천 정화기술 등을 이용한 하천수질 정화 방안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와함께 상수의 중수 재이용 방안 정립, 맛있는 물 생산을 위한 고도정수처리 공정 개선, 상하수 관거 정비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입니다.
임연택 회장= 우리가 맑고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이나 시민들의 의식전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경영자는 환경문제를 기업의 생존수단이라는 인식으로의 전환과 함께 환경을 고려한 장기비젼 수립과 환경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등 능동적인 대처로의 체계확립이 필요하며, 국민들은 물 절약을 위하여 일상생활 가운데 물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 쓰는 생활습관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류재근 박사= 3시간 동안 우리나라 최고의 물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별좌담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먹는 물이 세계 속에 가장 좋은 물이 되도록 정부, 기업, 국민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 학
·(현)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교수
·(현)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 원장
·서울대학교 응용화학과 졸업
·프랑스 톨루세대학 환경공학박사
발문 “대도시의 수돗물보다 지방의 간이상수도가 문제입니다. 대부분이 관리 소홀로 위생상태가 불량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주민 보건의식이 수도권 주민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간이상수도 문제가 한 번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면 바이러스 정도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정학 교수
안 효 원
·(현)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
국제상하수도연구소장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네덜란드 델프트공대 석사
발문 “아직도 상수도 공급을 못받는 국민이 약 550만명이며, 이들 에게 공급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등이 지나치게 열악한 실정입니다. 일부 정수장 또는 간이상수도 문제가 전체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 되어온 소규모 정수장 및 간이상수도에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안효원 소장
정 상 용
·(현)부경대학교 환경지질과학 교수
·(현)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명예회장
·(현)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
·서울대 문리과대학 지질학과 학·석사
·미국 네바다 주립대학 졸업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회장 역임
발문 “일반 지하수의 경우 개인이 개발 및 관리하고 있어 중금속이나 유기오염물질 등에 의해 오염이 심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관리부족으로 일반세균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용량의 지하수공은 정부가 나서서 관리 및 재정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용 교수
임 연 택
·(현)한국물환경학회 회장
·(현)국립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장
·고려대학교 농업화학과 학사·석사
·미국 Clenson대학 환경공학과 수학
·동국대 대학원 응용미생물학과 박사
발문 “산간 계곡수는 마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휴가철에는 산간 계곡으로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수질이 좋은 상류지역이라도 사람에 의하여 오염될 수 있으며, 산간 계곡수는 정기적인 수질검사 대상이 아니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고, 부득이 음용할 경우에는 끓여 먹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임연택 회장
김 영 환
·(현)고려대 보건대학 환경보건학과 교수
·(현)대한위생학회 명예회장
·고려대학교 생물학과 졸업
·사이타마 의과대학 대학원 환경위생학 박사
·전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대학 학장
·대한위생학회 회장 등 역임
발문 “유원지나 계곡 관리는 주로 시·군의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 의거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보건위생과 관련된 부분은 찾을 수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 운영자에게 계곡수의 수질 분석 평가, 특히 우물물, 간이수돗물, 약수와 같은 유원지 이용객이 마시는 물에 대한 수질 분석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김영환 교수
정리= 최일병 차장·문기영 기자 / 사진= 조용철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