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규제 정책입안자로부터 대기 및 기후관련 EU의 최신 환경규제 동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리 기업의 의견을 EU에 전달함으로써, 기업의 환경경쟁력 제고 및 향후 국내 환경정책 방향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EU 환경규제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U 대기환경규제 동향 및 국내 대응전략’ 세미나를 11월 8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했다.

지난해 3월 EU 국제협력국장(Claus Sorensen)을 초청하여 지속가능발전의 국제동향을 논의한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환경부, 중소기업청,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친환경상품진흥원,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EU 환경총국, 네덜란드 주거환경부, 현대자동차, 환경운동연합, 환경관리공단 등 국내외 정책입안자, 중소기업인 및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기-전자산업, 자동차산업분야와 관련하여 최근 강화되고 있는 EU의 제품관련 환경규제 동향으로써 ■온실가스 사용제품 정책현황 및 정책방향 ■시장원리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EU의 배출권거래 및 청정개발체제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설명을 기초로, 국내 전문가들이 정부, 기업, 민간 분야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종합토론을 벌였다.

EU,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의 환경규제는 잠재적인 환경리스크를 예방하고, 오염자가 환경비용을 책임지도록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전 세계의 환경기준을 선도하고 있는 EU는 온실가스 사용 제품 규제 강화, 통합제품정책(Integrated Product Policy)등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함께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무역장벽으로 이용되고 있는 해외환경규제에 대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부의 다각적 지원 방안의 하나로, “EU 환경규제 정책입안자로부터 최신 대기 및 기후관련 환경규제 동향을 직접 청취하고 민간기업과 시민단체가 EU 실무자에게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환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현행 환경규제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진국의 환경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기업의 환경경쟁력 강화 및 국내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해외환경규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한-EU간 지속적인 협의채널’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