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 물 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질 좋은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사회의 발달은 더 많은 물의 수요처를 양산해 내고 있는데, 그 예로 일상생활에서 물 다소비 기기의 사용이 이미 일반화되었고, 공업 부문에서도 더 많은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인식의 고취로 하천유지용수와 같은 새로운 물 수요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청계천 물 값 공방’처럼 물 개발 및 이용에 대한 권한인 ‘수리권’에 대한 논란과 이를 둘러싼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 물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기본적인 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수리권은 각 국가의 물 이용에 관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에 각 국가의 사회·경제·역사적 여건이 반영되어 각기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수리권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으나 논의만 무성한 채 구체적인 대안은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을 비롯해 환경정의·생명의 물살리기 운동본부 등 NGO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은 ‘독점적 물 이용의 문제젼을 지적하고, 수자원 소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 글 싣는 순서 ■

Part 01 | 청계천 물값 분쟁과 물의 소유와 권리 
                  / 최동진 소장(국토환경연구소) 

Part 02 | 댐사용권, 공익인가? 독점적 이익인가?
                 / 전재경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Part 03 | 수리권과 댐 사용권
                  / 권형준 과장(한국수자원공사 물산업정책팀)

Part 04 | 전문가 토론 
                 △김종원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학과 교수 
                 △최형지 강원도의회 의원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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