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이만의)는 11월9일,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반도 ‘산∼강∼바다’를 잇는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한반도 생태축 구축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한반도 주요 생태계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현재 약 980개소가 단절되고, 연간 약 2천 건의 로드킬이 발생하고 있으나, 백두대간 등 3대 핵심 생태축 관리대책은 실효성이 미흡하고, 인간 생활권 관련 보전대책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 훼손·단절지역 ‘복원’ 및 인간 생활권 연계대책 등을 포함한 15개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해 한반도 생태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된다.

본 생태축 구축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 5대 광역생태권 구축 ② 3대 핵심생태축 보완 ③ 생태네트워크 구축·관리 등으로 이들 대책들이 상호 연계 추진된다.

먼저, 자연생태적 요소와 인간 생활권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하여 ‘5대 광역생태권’을 새롭게 구축했는데, 전국을 한강수도권, 낙동강영남권, 금강충청권, 영산강호남권, 태백강원권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해 생태적 보전가치에 따라 산림축(50,198㎢), 수생태축(5,196㎢), 야생동물축(3,745㎢)을 관리대상지역(총 52,487㎢)으로 설정했다.

또한, 기존 ‘3대 핵심생태축’의 자연생태적 기능복원을 위해 백두대간 및 DMZ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 입지제한 및 훼손지역 복원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갯벌 및 해안사구 복원 등 도서연안 생태축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생태네트워크 구축·관리의 기본방향은 광역생태권 내·광역생태권 간 그리고 광역생태권과 핵심생태축간 연결지점 보전·복원 등으로,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면(面), 띠(線), 점(點) 유형의 보전·복원방법 및 우선순위 등을 선정·적용하게 되는데, 면(面) 유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훼손·단절지역 토지매수·복원, 개발행위 제한 및 백두대간, 철새도래지 등 보호지역 확대, 수생태계 복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띠(線) 유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생태축 훼손·단절지역(987개소) 중 법정보호종 서식·이동지역 및 야생동물 주요 이동로 등에 생태통로 설치 등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점(點) 유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광역생태권 내 생태공원·생태연못 등 도시 비오톱 40만㎡ 조성(2012년까지), DMZ 일원에 황새 등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센터 건립 및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주변 생태계 특별관리 등의 대책이 추진된다.

아울러, 생태축 구축·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생태축 훼손·단절지역 복원근거 마련 및 관계기관 합동 추진 협의회 구성 등 추진체계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시행으로 훼손·단절지역에 대한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생태축 관리방식이 단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넘어 한반도 차원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매년 주관부처로부터 과제별 추진실적을 제출 받아 이를 분석·평가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한반도 생태축 구축방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