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할 경우 부처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수량과 수질관리 사업 등 연계가 부족한 부처간 업무 통합·조정을 통해 과잉·중복 투자 등의 문제점 개선은 물론 정책·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기후변화 영향 등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8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이끌 김성순 위원장(70·민주당 송파 병)은 지난 7월23일 본지 창간 6주년 기념 특별인터뷰에서 물관리 업무 일원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토해양위원회와 협의하여 일원화를 위한 입법화에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김성순 위원장은 서울시 공보관과 송파구청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의장 등을 지낸 재선의원이다. 1966년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뒤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중구청장 한 차례와 송파구청장 네 차례를 역임한 지방행정의 전문가다.

그는 제16대 총선에서 ‘송파 을’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이후 17대 총선에서는 낙선의 아픔도 겪었지만 18대에 다시 통합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물’과 관련된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이던 지난해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적 검토 내용을 담은 한국수자원공사 내부 문건을 공개, 정부 관계자들을 긴장시키는 등 연일 4대강 사업에 대한 ‘뉴스’를 터트렸다.

또 서울시와 인천시의 물값과 관련 ‘원수료’ 비교분석을 통해 서울시가 인천시보다 물 사용량이 많으면서도 시민 한사람 당 원수료는 인천시(2만6천529원)가 서울시(4천640원)보다 5.7배나 높게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70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수시로 국회도서관 자료와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은 기본이고 수리학, 토목, 하천, 환경 등 4대강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여러 차례 만났다고 한다. 종횡무진하는 김 위원장의 활약은 민주당의 4대강 사업 관련 국정조사 추진에도 동력이 됐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왕성한 의정활동을 벌인 결과, 지난 4월27일 한국경제신문이 국토해양위원회 등 4개 경제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18대 전반기 2년(2008년 5월∼2010년 5월)간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한 '최우수 의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4대강 사업을 야당에서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이미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4대강 사업 중에서 수질개선사업은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보와 준설 등 환경적 훼손 및 예산낭비 요인이 높은 사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축소·재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하면서 “환노위 차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문제를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연 강수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강수일수는 감소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패턴 및 강도의 변동성이 커져 가뭄과 홍수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기후변화에 대응한 유역 단위 물관리 정책 수립·시행이 시급하고, 물관리를 총괄하는 효율적 행정체제를 위한 법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안들은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지난 4월27일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되고 새만금 개발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새만금에 대한 수질보전 대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2001∼2010년까지 추진된 1단계 수질보전대책에 대한 전면적 평가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총 2조9천905억 원의 수질보전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므로 이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 배철민 편집국장]

물관리 업무 일원화 시급…입법화에 최선 
4대강 사업, 보 건설·준설 등 환경적 훼손 최소화하고 수질개선에 힘써야

기후변화 대응 유역 단위 물관리 정책 필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위해선 경제성장에 걸맞게 환경분야 질적 발전 필수

기후 관측자료 및 기후변화 미래 전망결과에 따르면 수자원이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하며, 인간사회 및 생태계에 여러 가지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20세기 동안 지구의 물 순환이 강화되었으며, 과거 계속되는 가뭄으로 큰 고통을 겪었던 지역들이 최근에는 홍수로 인해 더 큰 피해가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와 가뭄 등으로 향후 10년 안에 물값이 원유만큼 오르고, 물 부족 인구수가 현재 7억 명에서 2025년경에는 30억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며, 심지어 2008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세계미래회의에서는 ‘물에 의한 세계 3차 대전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도 염수화 지역을 확장시켜 해안지역에서 인간과 생태계를 위한 담수의 가용량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세계적 이상기후 현상으로 연 강수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강수일수는 감소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패턴 및 강도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2008년 하반기에서 2010년 봄철까지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여 다목적댐 평균 저수율이 급감한 바 있으며, 앞으로 가뭄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유역 단위 물관리 정책의 수립·시행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물관리를 총괄하는 효율적 행정체제를 위한 법 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방향에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수자원 통합시스템 구축·대체수원 개발 시급”

- 현 정부의 환경 및 물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과 달리 먹는 물의 공급원을 절대적으로 하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경우 먹는 물을 지하수나 식수를 전용으로 하는 수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하천에 의존하여 상수도 중에서 지하수와 기타 저수지에서 취수하는 비율이 3%에 지나지 않고, 전체 취수량의 66%를 하천 표류수에서 직접 취수하고 있으며, 댐에서 취수하는 양이 19%, 하천 복류수가 11% 등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하천과 댐 등 기존 수원에서 취수를 줄여 물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수자원 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 과정에서 수자원 분석, 관리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자원 변화로 인한 생태계·재난 등의 영향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기화·광역화되고 있는 가뭄을 극복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상류지역에 중소규모 용수전용댐과 저수지 등을 증설하며, 대체수원 개발을 촉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빗물이용시설을 확대하고, 하·폐수 등 처리기술이 발달한 만큼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을 확대하는 등 한정된 수자원의 최적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 환경파괴 토목공사 탈피해야”

- 현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운하의 전 단계라는 의구심에서부터 수질오염, 생태계파괴, 식수문제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을 반대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4대강 사업 철회를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사업으로, 대통령 임기 내에 완료하려는 조급성 때문에 각종 법적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속도전을 내고 있어 엄청난 사회적 갈등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무려 22조 원의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등 기본적인 검증조차 거치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가 없이 추진되어 초대형 예산낭비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4대강은 먹는 물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원천으로, 역대 정부에서는 4대강 등 하천 주변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거나 레저 등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홍수예방 및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강을 이렇게 내버려 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역대 정부는 하천관리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제1차 물관리종합대책으로 4대강 수계에 24조7천937억 원을 투자했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4대강 물관리에 6조9천990억 원을 투자하여 4대강 수질을 개선해 왔으며, 국가하천 개수율이 96.4%(4대강은 99.56%)에 달해 대부분 제방을 설치하여 홍수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4대강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전통적인 국가하천 관리방식과 전혀 다른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수자원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정작 4대강 사업의 수량 확보는 먹는 물이나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하려는 것이며, 오히려 국민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수원의 수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다시 뽑을 수 있지만 강은 한 번 파괴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야당에서 4대강 사업 추진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이미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4대강 사업 중에서 수질개선사업은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보와 준설 등 환경적 훼손 및 예산낭비 요인이 높은 사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축소·재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 본류의 보(洑) 설치 및 하도 준설 중심의 4대강 사업은 필요성과 효과가 의심되며, 물 부족 해소, 수질개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류, 소하천에 대한 대책을 우선 세워야 하며, 산간 농촌 및 도서 해안 등 물 부족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수질개선대책도 오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오염원의 하천유입을 차단하며,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충하고 하수관거 정비, 방류수 수질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벤치마킹을 했다는, 라인 마인 도나우운하를 방문했는데, 라인강을 보면 전체 길이가 2천411km이고, 무려 10개국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72년부터 자연생태로 복원작업을 추진하여, 현재 50% 정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아주 세밀하게 자연복원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한 곳은 물살이 너무 세서 쇄굴을 막고자 작은 자갈로 메우는 작업을 하고 있고, 강 주변에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도록 습지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길도 새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당초 말이 배를 끌던 마차길이었던 것을 운하 기능이 쇠퇴하자 자전거길로 조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4대강 사업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우리나라도 수질개선과 생태계 회복을 위해, 10년 이내에 보를 헐고 자연으로 복원하자는 주장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4대강 사업을 환경을 파괴하는 토목공사에서 탈피하여 진정으로 강을 살리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천 거버넌스 구축 원칙’ 매우 소중”

-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수량), 환경부(수질), 농림수산식품부(농업용수), 지식경제부(발전용 댐 관리), 행정안전부(지방상하수도시설 인력관리, 온천수)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물 관련 업무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물관리기본법」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17대 국회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및 「물관리기본법」제정을 합의했지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등의 이견으로 백지화되었습니다. 물관리 일원화 문제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와 향후 활동 계획은.

오랜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나라들에서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거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고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과 원칙이 정립되어 왔습니다.
예컨대 하천의 경우 한 구간이나 지역만을 보고 관리해서는 안됩니다. 상류와 하류를 포함한 유역 전체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유역통합관리의 원칙’, 하천을 둘러싼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협의와 공감을 통해 공통의 비전을 세워야 한다는 ‘하천거버넌스 구축의 원칙’은 매우 소중합니다.

특히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하천을 기존의 행정조직과는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유역위원회 등의 유역관리기구가 구성되어 물 관련 행정을 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 물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나 조직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수자원 관리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할 경우 이해당사자는 물론 부처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유리하고, 수량과 수질관리 사업 등 연계가 부족한 부처간 업무의 통합·조정을 통해 과잉·중복 투자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정책 및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기후변화의 영향 등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관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1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으나 부처간의 업무관할권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으로 입법이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국회에도 「물관리기본법안」 등 이와 관련된 유사 법률안이 3건(김소남 의원안, 이윤성 의원안, 이병석 의원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물 관련 정책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관리체계로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위원회 등을 제안하고 있고, 효율적인 물관리 원칙으로 유역별 관리, 통합관리, 균형배분, 수요관리, 기후변화 영향 고려, 비용부담 등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이러한 물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하고 있으며, 「물관리기본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17대 국회와 달리 환경노동위원회가 아닌 국토해양위원회로 바뀌었지만, 관련 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18대 국회에서는 물 관리 업무 일원화를 위한 입법이 마무리되도록 관심을 갖고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국, 환경 등 ‘삶의 질’ 관련 규제 오히려 강화”

- 정부는 환경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등 환경보전과 경제가 상생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습니다만, 지난해 경제 불황에 따른 기업·지자체들의 요구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늘고,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이 축소되는 등 환경규제가 크게 완화돼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가중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1세기 국제경쟁과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이 앞 다투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 육성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정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성장은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 사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며 성장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의 경우 기업 활동에 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되 생명과 보건, 안전, 환경 등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4대강에 초대형 보를 건설하고, 강바닥을 대규모로 준설하면 온실가스가 줄어듭니까. 4대강 사업은 오히려 녹색성장과 반대로 가는 환경훼손정책이 아닙니까. 그리고 도심의 허파인 그린벨트를 대대적으로 풀어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는 것도 녹색성장과 배치되는 정책입니다.  또 포스트 4대강 사업으로「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을 추진, 4대강 주변지역을 개발할 예정인데, 난개발로 이어질 경우 상수원 오염은 물론 환경파괴가 크게 우려됩니다.

- 기후변화로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기술, 기후변화 대응기술, 에너지-자원기술 등이 전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녹색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습니다.

지구 환경·자원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 환경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 점유율은 세계시장의 5.1% 수준으로 미비하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환경산업 육성 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환경산업 육성이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육성대책 수립·시행에 한계가 있고,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법도 법률이 없으며, 자금지원 등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정책도 불충분합니다.
환경부의 경우 환경기술 개발 및 해외지출 지원 위주의 단편적인 환경산업 육성정책을 수행해왔고, 지식경제부의 경우에도 기존 성장동력 위주의 산업육성에 치중하여 환경산업 분야에 대한 특별한 지원정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해외진출은 ODA(공적개발원조) 자금지원이 필수적이나, 국내 ODA의 환경분야 지원 규모, 지원조건 등이 일본, 독일 등 경쟁국가에 비해 열세이며, 개도국 진출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KOICA(한국국제협력단) 환경 분야 지원사업은 전체의 약 2.6%에 불과한데, EDCF(대외경제협력기구)의 경우 총 2조3천738억 원 중 환경 분야는 3천544억 원으로 1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은 가격·품질에서 앞으로 환경·경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기술에 의해 결정되며, 무엇보다 국가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종합과학기술회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BT(생명공학기술)·IT(정보기술)·NT(나노기술)·ET(환경공학기술) 등 4대 중점투자 분야 중 ET 분야에 2008년 1조1천55억 엔의 예산을 투자했으며, 2010년 최대 중요정책과제로 저탄소화 등 그린이노베이션(Green Inovation) 분야에 약 3천857억 엔의 예산투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2010년 일본과학기술 총예산의 10.4%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2010년도 환경 분야 R&D 계획투자 예산은 약 87억7천만 달러로 우리나라 2010년 환경 분야 R&D 투자계획 약 7천754억 원의 약 12배 수준에 달합니다. 환경부소관 R&D예산 비중을 보면 2009년 1천974억 원으로 정부 전체 R&D투자 대비 1.6%에 불과한 수준이며, 2008년의 1.7%보다 투자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현재의 공영체제 유지 바람직”

- 정부에서는 물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키로 했지만, 국내 물산업은 비경쟁적 시장체제, 규모의 영세성, 전문성 부족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실정입니다.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대책방안은.

우리나라 물산업의 경우도 세계 50대 물 관련 기업 중 미국이 21개 기업으로 가장 많고 일본 3개 기업, 중국 2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반해, 국내기업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지만, 정수용 분리막을 개발한 코오롱, 수처리 설치의 한솔 EMC 등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하수도 서비스, 하·폐수 처리, 해수담수화 등 물 관련 산업이 미래전략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핵심기술 고도화 및 우수인력 양성,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상수, 하수에 이어 물 재이용 산업이 새로운 물산업으로 부상했는데, 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기존 물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 오수, 하·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로 재이용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차원의 물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국민적 우려가 높은 사항은 상수도 사업의 민영화 및 물값 폭등 가능성에 대한 것인데, 저는 국내 상수도 사업의 경우 현 공영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내 최대의 물 관련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무려 8조 원을 빚내서 공사 업무와 동떨어진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는데, 급격한 경영악화로 이어질 경우 수도사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높습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는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물값 상승과 민영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 전면 중단해야 마땅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4대강 환경성 확보 대책 실효성 철저히 점검”

- 2010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환경 및 물 관련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환경 분야와 관련하여 6.2지방선거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뜻은 4대강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것이며,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무엇보다도 환경부의 4대강 사업 환경성 확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4대강 공사 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의 서식처가 파괴되고, 물고기가 폐사하며 표범장지뱀, 수리부엉이 등의 멸종위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달성·함안보 준설토의 오염, 오탁수로 인한 수질 및 취수원 오염가능성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환경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여부와 사후관리의 미비점 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입니다. 지난 4월27일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되고 새만금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새만금 내외에 대한 수질보전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1∼2010년까지 추진된 1단계 수질보전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전면적 평가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총 2조9천905억 원의 수질보전 사업이 추진될 계획으로 있어,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국책사업 이외에도 △국내 환경산업 육성대책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 △신화학물질관리제도 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 △나노물질 안전관리와 실내 라돈관리 종합대책 △어린이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대책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구제대책 △목질판상제품 방출 오염물질 관리 △수도권 대기개선대책 △기후변화 대응대책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실태 △폐광산 주변 토양환경 관리대책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추진 등 주요 쟁점 현안이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 마지막으로 환경 및 물 현안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기업·국민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개발위주의 성장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환경 측면에 대한 고려가 매우 미흡하여 환경오염과 자연훼손, 국토 난개발을 초래했습니다. 이제는 환경에 대한 인식과 접근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환경을 보전하는 일이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한다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면 경제성장 규모에 걸맞게 환경 분야의 질적 발전은 필수적입니다.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이러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정부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을 보전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